소규모 학급 학습 효과, 지역마다 달랐다...‘학생 수 기반 일률적 학급 감축’ 정책에 경종

  • 등록 2025.10.10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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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엄문영 연구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관련 논문 게재

“중소도시는 긍정적, 대도시는 역효과 가능성...지역별 차등 접근 필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중소도시’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도시’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종단연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소규모 학급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학업성취도를 높일 것’이라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학생 수에만 기반한 학급 규모 정책보다 지역 특성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태규·엄문영 연구팀은 ‘교육재정경제연구’ 최신호에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자료를 바탕으로 소규모 학급이 초·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학생 개인 및 가정 배경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활용,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소규모 학급의 역설...“읍면지역에 집중, 교육환경은 열악”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학급은 흔히 생각하듯 읍면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학급에 속한 학생들은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비 등 가정 배경 특성 면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

 

이는 소규모 학급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통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교육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을 수 있고, 지역 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효과의 명암...“중소도시에선 보약, 대도시에선 역효과 나기도”


이번 연구의 핵심은 소규모 학급의 효과가 지역 규모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단순히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모두에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뚜렷하고 일관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역 규모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자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났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학급당 22명 이하 소규모 학급은 중소도시에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중학교 3학년 역시 22명 이하 학급에서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도시에서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고, 읍면지역에서도 약한 수준의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들었다.

 

중소도시에서는 학급 축소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강화라는 새로운 교육적 자원으로 직접 연결돼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사교육 등 학습 지원 수단이 다양한 대도시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교원 정원 산식, 지역 특성 반영해야”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급 규모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연구팀은 “소규모 학급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규모 학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규모 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별로 차별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성 반영이 어려운 구조로 학생 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정원 산식을 제시하며 “단순 학생 수뿐만 아니라 지역 규모,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령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형평성 문제와 잠재적 혼란을 최소화 방안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 최소 교원정원 기준 보장 제도 마련 ▲산식을 전면 개편보다 시범 지역에 우선 적용 및 점진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승호 객원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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