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가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대책에 혹평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28일 선택과목 이수 조건 출석률만 반영, 미이수 학생 온라인 콘텐츠 제공, 창의적체험활동 이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48)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형식적 보완에 그쳐 현장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유지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형식적 운영 고착화를 예상했다.

이들은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라는 점을 들며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것.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교사 부담 축소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확대는 오히려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한다는 문제도 제기, 교육부의 기대와는 다른 예상을 했다.

교원 3단체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며 “과도한 선택과목 확대 정책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을 불평들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공통과목을 넘어 선택과목까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학점제로 인해 기존보다 3분의 1 이상 기재량이 늘어난 상황이다. 한 학생당 3000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입시에 활용되는 목적이 가장 큰 현실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치의 글자 수를 채워야 한다. 학업 관리라는 근본적 목적은 물론이고 대입에서의 유용성조차 잃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학습 능력, 태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과 성적과 함께 제시하는 평가 항목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부담을 전혀 덜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는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