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초등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 대신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의 성 정체성 표현과 관련한 새로운 성별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지침은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며, 초등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DfE)가 공개한 초안은 교사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이름 사용이나 기존 성별과 다른 대명사 사용과 같은 '사회적 전환' 조치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학부모 참여와 임상적 자문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차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학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힐러리 캐스 박사가 주도한 2024년 성전환과 아동에 대한 독립적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해 대법원이 남녀 분리 공간의 필요성을 명시한 성별 관련 판결 역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학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아동 보호 위험이 없는 한, 학교는 트랜스젠더 학생으로부터 대명사 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임상적 자문을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학교와 대학은 아동의 전반적 건강 상태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힐러리 캐스(Hilary Cass) 박사 및 전 영국 왕립 소아과 학회 회장의 전문가 검토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침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부모를 안심시키며,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