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결국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무한 책임 종합복지관으로, 교사를 만능 행정가로 변질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3대 독소조항을 제시, 삭제 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3대 독소조항은 ▲모든 교직원의 위기 학생 조기 발굴 ▲학교 내 통합지원팀 구성, 사례회의 정례화, NEIS 기록 의무화 ▲지역사회 연계 주체 학교 설정이다.

대초협은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교육 전문가이지 탐정이나 의사가 아니다”라며 “교사에게 발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향후 발생 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 협조 요청 등의 실무는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 전담 인력이 수행해야 할 몫”이라며 “학교 담장 안으로 떠넘기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 통합지원팀 구성 및 사례회의·NEIS 기록 강제 조항 삭제 ▲학교 역할 발견 및 연계 요청으로 명확히 한정 ▲위기 학생 발견 시 교육지원청 즉시 이관 원스통 지원 시스템 구축 ▲복지전문인력 교육지원청 배치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 등으로만 안내해 교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라며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며 회의 결과 정리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41명의 지원 인력 증원은 턱없는 규모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 교육지원청이 176곳이라는 점에서 추가 인력은 많아야 2명 뿐이라는 것.

전교조는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단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학교 업무분장 실태 즉시 조사 및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 시정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 중단 ▲통합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대폭 확충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