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년 사이 대한민국 지방 교육 행정의 중심축이 ‘민주와 혁신’이라는 가치 지향에서 ‘디지털과 미래’라는 기분 기반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키워드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간된 지방교육경영에 제29권 제1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지방교육행정 추진과제 분석’(서재영·이슬아·나민주, 2026)이 실렸다. 연구진은 민선 4기(2019년)와 민선 5기(2023년) 교육감 취임 첫 해 주요 업무 계획을 분석, 교육 시책과 역점 과제에서 뚜렷한 시대적 변화를 포착했다/
2019년 지방 교육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 ‘자치’, ‘혁신’ 등 공동체적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학교 민주주의 정착과 교육 자치 구현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셈이다.
반면 2023년 들어서며 정책의 흐름은 ‘미래’, ‘디지털’, ‘AI’, ‘맞춤형’으로 재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힌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육감들의 정책 방향이 개별 학생의 역량 강화와 기술 도입 강조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기반 진로 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맞춤형 학력 회복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연구진은 민선 5기에서 보수교육감 비중의 상대적 확대와 교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의제 변화의 원인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정책은 고정된 정책 프로그램의 집합이 아니라, 선거 결과, 교육환경 변화 그리고 외생적 충격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반응해 정책 의제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동학(動學)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책 차별화도 관찰됐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 등 광역 단위 시교육청은 도교육청에 비해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도교육청은 학생 자치, 예술 교육, 학부모 참여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리적 범위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 연결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정책적 역량을 더 집중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시지역과 도지역의 정책 차이는 지방교육자치가 단순한 행정 분권을 넘어 정책 내용의 다양 성과 지역 맞춤형 의제 형성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은 2019년과 2023년 모두 공통 도출되면서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변하지 않는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 교육 행정의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책무임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