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어떻게 확보할까?..."국가시책사업, 국고보조 법제화 필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 토론회 열려

이혜진 교수 '적정 교육비 산출 연구,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제안

인건비는 실수요 교부, 운영비와 시설비는 내국세 교부

2024.11.19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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