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자녀 학폭 가해학생들 신상 유포 학부모에 '무죄' 선고

A씨, 자녀 학폭 가해학생들 신상 담은 유인물 만들어 아파트 상가 등 공개된 장소 부착

학폭위, 가해 학생 중 일부의 가해 사실 미인정

A씨, 명예회손 피고소...법원 "유인물 작성 당시 허위 사실 인지 못 해"

2024.12.21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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