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단일한 쟁점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시대적 상황과 교사의 지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구성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정책 설계에 다층적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하은호, 조용필, 서재영(이상 한남대)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 보도된 관련 기사 1621건을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한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교육정치학연구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담론의 핵심 키워드와 쟁점은 시기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대별 핵심 키워드 변화...‘개선’에서 ‘선거’까지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교사’, ‘교육’, ‘국가’ 등은 시기와 무관한 공통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상이했다. 1990년대에는 ‘개선’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으며, 이는 ‘제도’, ‘여건’ 등의 단어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촛불집회’가 핵심 키워드였고 ‘참가자’, ‘참여’ 등과 함께 자주 언급됐다.

2010년대엔 ‘역사교과서’로, ‘국정’, ‘한국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에는 ‘선거’로, ‘교육감’, ‘정치’ 등의 키워드와 높은 연결성을 나타냈다.

한편, ‘전교조’ 키워드는 1990년대 이후 언급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언론보도에 드러난 4가지 잠재 토픽

연구팀은 주제모형화분석(LDA)을 통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논의 ▲교육자로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시민으로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공무원으로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등 4개의 잠재적 토픽을 도출했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담론이 교사의 다중적 지위와 관련돼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토픽들의 연도별 출현 확률은 특정 사회·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변화했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토픽 3)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국선언이 있었던 2008년에만 집중적으로 출현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권’(토픽 2)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특정 고등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에 출현 확률이 높았다.

반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권’(토픽 4)은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교원단체의 활동이나 교사 징계 등이 쟁점이 된 시기에 확률이 증가했다.

교사 = 교육자·시민·공무원 지위...“다층적 접근 필요”

연구팀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정 사회･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고조되는 양상도 함께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특히 “토픽2~토픽4는 교사가 지닌 교육자와 시민, 공무원의 다중지위와 관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등 복합적 요인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에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권리 확대를 넘어 교육 현장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이라는 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 ▲공무원 전체의 정치활동 기준과의 연계성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