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 등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이 제기된다.”/ “세월호·통일·독도 교육 등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정치편향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이라고 발표한 서지영·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를 지난 3~9일 실시, 총 1916명이 응답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지영·김용태 의원의 발표에 대해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며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나 언론은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해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또 세월호·통일·독도 교육, 일베 용어에 관련한 생활지도 등을 “정치적”이라 공격받아 ‘교과서만 읽는 수업’, ‘역사 영화 상영 포기’ 등 교육활동 위축 사례도 나왔다.
특히 퇴근 후 SNS 글, 투표 인증, 옷 색깔, 독서 취향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교사노조는 “교과서에 있는 ‘유신헌법’,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 공적 사실을 언급해도 정치편향으로 낙인찍힌다”며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편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정치적 중립은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침묵의 강요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와 언론은 ‘민원 건수’와 ‘편향 사실’을 구분해 보도할 것 ▲악성·왜곡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