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심에서 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A교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결정 존중과 함께 위로를 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심 재판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던 A교사가 지난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법리 심판을 받지 않고 2심 재판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

이에 강원교사노조는 “A교사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어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오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한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도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결정 존중과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의 제도화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교총은 “심사숙고해 내린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3년여간 제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등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좋은 교육을 이어가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또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깝고 슬픈 사건·사고가 없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원교육청의 위로와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교총은 “민사·형사 책임의 교원 불안감과 현실이 계속되는 한 체험학습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냐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사후조치 중심이라 실제 면책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많은 교원이 우려하고 있다”며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의 마련과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즉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춘천의 한 초등학교 소속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아이들과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떠났다. 도착 후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버스가 후진하며 한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

A교사는 주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에 2년, 2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의 유죄를 받았다.

버스기사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조인솔교사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