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이범 교육평론가가 지난 29일 경향신문에 ‘국가의 귀환’이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요지는 주주자본주의(주주를 경영의 초점에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경영의 중심을 주주 가치 극대화에 두며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는 시야가 좁고 국가자본주의(국가가 특정 기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경제활동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제도)로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 간의 무력 전쟁에서 총력전을 펴듯, 경제 전쟁에서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전기차, 로봇이나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국가라는 단위에서의 시각입니다. 만일 교회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국가와 종교가 결합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종교 국가라 했고, 그 시절은 암흑시대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종교 국가는 사라졌으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계적입니다.

대학만큼은 국가기관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학문의 발전은 교회처럼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을 국가기관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 존재 이유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국가기관화하고 국가의 목적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분명 대학과 학문 발전을 제약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제약과 함께 전체주의 국가들처럼 국가의 이념을 대학에 투입하려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듯이, 국가와 대학이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범 님은 대학에 관한 국가경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가 주장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무책임화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은 같지만,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대학을 교회처럼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으로 두고, 제힘으로 땅끝까지 가게 내버려 두었으면 합니다.

지원은 좋습니다. 단, 국가에 의한 조건이나 규제나 통제는 안 됩니다. 대학이 시장에서의 생존법을 스스로 도모하게 하면 어떨까요. 영미 계통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 그들 나라의 대학들이 세계 학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