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행정통합,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협의회장, 대구교육감)이 행정통합에 교육계 의견 반영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강 회장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은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보조적 수단, 종속적 변수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통합교육감도 통합특별시장과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교육감도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에 참여해야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구상할 수 있다는 것.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설립 등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재배치 등 지역의 교육력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등에서 나온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는 이유와 시행을 멈춘 이유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히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에듀>는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만나 행정통합과 교육계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취임 이후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다. 어떤 성과가 있나.

 

지난 1년 7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실제적으로 제안한 안건은 41건이다. 그 중 3분의 1이 넘는 16건이 수용됐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다. 2024년도에는 담배소비세 일몰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접촉해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지방교육재정 재편성 논의가 있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며, 현 정부에서 상당 수준의 교원 정원 축소 위기가 있어 추가 배정을 위해 노력했다.

 

▲ 현재 광역시도 통합 이슈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교육계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

 

굉장히 클 것이다.

 

초광역권 경제, 산업, 행정권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확실히 이양하는 것이 행정통합의 근본 취지이다. 수도권 지역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미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 심지어 대학 교육까지도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어쩌면 절반이 아닌 70%, 80%까지도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다. 이를 지역으로 당겨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소멸도 가능하다.

 

초광역권에는 아이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 시스템 변화도 직접적으로 올 것이다. 행정통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에 따라 교육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달려 있다.

 

인구 감소 대비 아이들 감소 폭이 더 크다. 행정기관보다 교육기관이 더 일찍 없어질 수 있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으면서 중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교육계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

 

교육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통합 때부터 교육자치, 교육이슈를 함께 부각하면서 교육의 실효적 효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법안들을 보면 교육을 행정의 보조적 수단 혹은 종속적 변수로 보는 뉘앙스를 배제하기 어렵다.

 

4년 동안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4년 이후에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통합에 따른 비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 부분을 교육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재정 교부금도 같이 감소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을 다시 하는 지방교육재정 산정 특례도 이번에 들어가야 한다.

 

그 예시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시가 이뤄지면 각종 세제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야 기업도 유치가 된다. 그러나 국세 감면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 교육이 자동으로 감면될 것이다. 그 손실분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지방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해진다.

 

제도의 자율권 또한 중요하다. 지금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교원 정원부터 시작해 교원 성과급, 그리고 교원 인사 규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너무 과도하다. 예산, 인사 등 다양한 제도에 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제도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더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 통합이 이뤄져도 실효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은.

 

통합 이후 국가 단위의 지원위원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통합특별시 교육감도 당연직 위원이 되어 같이 작업해야만 세부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 구역이 같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권한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이 되어 교육 분야 자치권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통합행정특별시 교육감은 1명이다. 이를 보완하는 부교육감 제도를 지금처럼 국가 공무원 일방적 파견이 아니라, 지방 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직 형태의 부교육감도 지금처럼 1명 정도 유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이 이뤄졌을 때 인사가 흔들려도 곤란하다. 당분간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계에는 혼란보다는 책임감 있는 정책의 개선을 통한 교육 발전이 필요하다.

 

▲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의 무분별 설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통합특별시는 원하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싶어 한다. 자치단체장이 그 목적과 필요성 때문에 경쟁적으로 유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교육계의 염려를 이해하며, 나 또한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설립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영재고 등을 설립할 때 교육비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행되지 않아 그 부담은 교육청이 전부 떠안는 사례가 다수이다. 학교는 늘어나는데 교육재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교육감들도 임의로 무분별하게 설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필요한 학교의 무조건 설립 쪽으로 간다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학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도출해야 한다.

 

특목고나 영재고 등을 무조건 설립할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특정 학교가 영재·수재들을 과도하게 흡수해 버리면 전체 교육의 하향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전체 교육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시대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공모 교육장이 선출 교육감과 정책적으로 완전히 합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된다.

 

교육장 공모제는 현재도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현 교육감들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 시스템 내에서 공모된 교육장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실제로 몇 개 지역에서는 시행되다 전부 중단됐다. 중단한 이유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

다.

 

선출 또는 공모 방식의 교육장은 또 다른 형태로 권력 구조의 분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지원청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우선에 둬야 한다. 교육지원청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공모제나 선출제가 시행된다면 교육계는 심각한 혼란에 처할 것이다.

 

▲ 교육지원청 세분화 의견에는.

 

합종연횡이 이뤄져야 한다. 소수의 학생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이 있는 경우도, 학생 수가 많은데 교육지원청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더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행정통합,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통합 논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교육계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토대로 법률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