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고교무상교육비 삭감을 예고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의결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핵심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등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해진 시도교육청 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중에서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록 201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4년 일몰됐으나 국회는 지난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간 예산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절반인 1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시도교육청 예산 중 1조 원 수준이 당장 내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75대 25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0대 30으로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국세 비중이 낮아지면 자연스레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교사들은 일방적 예산 삭감 논의를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정부는 교사들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 속에서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할 때마다 ‘예산 부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철저히 외면했다”며 “대표적으로 교직수당은 26년째 단 1월도 올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가는 교사에게 투자할 철학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넘치던 돈은 교사의 헌신에 대한 보상 대신 스마트기기 보급과 전시성 하드웨어 사업에 허망하게 증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예산 삭감을 당장 멈추라”며 “묵묵히 교실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과감한 ‘직접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