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30년 내 최대 교육개혁 단행

스웨덴 교육부는 2일, ‘학교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30년 만에 가장 큰 교육개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식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 개정 ▲공정한 평가 체제 ▲수업시간 상한을 포함한 교사의 업무 경감 ▲표준화 평가 의무화를 포함한 조기 진단을 통한 학교 내 개별 지원 강화 ▲징계권 강화 등 안전과 학습 평화 환경 조성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간 정보 교환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교직원 신원조회 확대 등 8가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3일에는 이와는 별도로 직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직업교육 실기 교사 부족 등을 개선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직업교육 시험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와 직업교육의 외주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만, AI 활용해 영어 말하기 향상 등

2030년부터 영어 이중언어 정책의 실현을 준비하는 대만 교육부는 2일 무료 영어 자가 평가 시스템인 ‘영어 자가 평가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자율 학습 워크숍까지 이어져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습을 이어갈 수 있다.

8일에는 851개 초·중학교에 16억대만달러(약 740억원)를 들여 지역사회 독서 공간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하고, 지역사회 독서 활동 등을 조직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교권 침해 방지 3개년 계획 발표 등

호주 태즈메이니아주는 3일 ‘학교 내 폭력 – 교직원 안전 유지 2026~2028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포함한 학교 내 폭력이 195%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획은 주로 예방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위험 행동에 대한 물리적 개입 훈련이나 경찰 협조 절차 확립 등 강경한 대응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호주 연방 교육부는 6일 ‘의회 및 시민 교육 비용 환급 사업’의 추가 환급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행하던 이 사업은 호주 의회, 호주 민주정 박물관, 국립 선거교육센터, 호주 전쟁기념관 등 4곳 중 3곳에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표는 2023년부터 추가 환급을 시행해 오던 것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취지다.

미국, 학생 데이터 선거 운동에 이용 여부 조사 착수 등

미국 교육부는 5일 ‘학습·투표·참여에 관한 국가 연구’ 자료가 ‘가족의 교육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자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학생 정보는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같은 날, 그간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 온 공립학교 내 기도와 종교적 표현에 관한 개정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단위학교 자체가 기관으로서 종교적 활동 또는 발언에 참여하지 않고 ▲학교가 특정 종교 또는 비종교적 관점을 여타 종교의 관점보다 선호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립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일본, 무상급식·고교 무상교육 새 학년에 시행 의지 등

의회 해산으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대신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4월 새 학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학교급식 무상화와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련 법안, 예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조정”한다는 표현으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선 2일에는 ‘2025년도 공립고 교육과정 편성·실시 상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고 세 곳 중 두 곳은 졸업에 필요한 단위 수를 75단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전문계나 종합계는 85~94단위인 곳이 많았다. 주당 수업시수는 30~32시수가 가장 많았다. 학가제는 3학기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았고,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일반고 94%, 전문계 79.5%, 종합고 100%였다. 자체 교육과정 운영 사유는 심화학습이 가장 많았다.

이어 5일에는 ‘2025년도 관리직 임용 상황’을 발표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임용된 관리직 직원은 실장급 38명, 과장급 23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실장급 9명, 과장급 3명이었다. 일본은 과장급이 실장급보다 높은 직급이다.

독일,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위한 연구 컨소시엄 구성 등

독일의 자를란트대는 2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국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저부담 지원을 학교와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8,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해력 교육과 정서 조절 강화 온라인 교육 등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같은 날 부퍼탈대는 청소년의 양극화 예방을 위한 연구 수행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회정서교육, 극단적 사상을 극복하는 긍정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접근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극단적 영향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학부모, 무상조식 학교 선호 등

영국 교육부는 2일 무상조식 정책의 확대를 홍보했다. 오는 4월 500개교가 추가로 참여해 약 1250개교, 30만 명의 아동이 혜택받을 예정이며, 9월에 1500개교가 추가로 참여해 68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45%의 학부모가 학교 선택 시 무상조식 제공 학교를 우선한다고 밝혔다.

6일에는 음악교육 거점 사업의 중간 평가보고서를 내놨다. 2012년부터 시행되던 음악교육 거점 사업은 2024년 9월부터 거점을 114개에서 43개로 축소하는 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개편 이후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됐지만, 재원 한계 등의 문제는 여전했으며, 지리적 접근성 저하가 있었다.

프랑스, 교육예산 345억원 증액

프랑스 교육부는 3일 교육예산을 2억유로(약 345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5900명의 인력을 증원하게 된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인력 2000명,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00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새로 개편된 교사 양성 체제 내의 유급 예비교사도 8000명가량 운영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