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마음건강 지원사업 제외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배제, 이들의 마음건강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 ▲고위기 학생 적극 대응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등 환경 조성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접근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0~19세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9년 5만 3000명에서 2023년 8만 1000명으로 증가하고, 학생들의 불안/외로움 경험율(2020년 11.2%->2024년 18.8%)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2023년 37.3%->2025년 41.3%) 증가한 것을 이유로 댔다.
특히 자살 학생 수가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심각하게 봤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위클래스 연계와 마음바우처 사업 등으로 구체화해 대상 학생들에게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및 전문 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 시도 학생에 한해 신체 상해 치료비 ▲ADHD 검사비·진료·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지원 자체를 막고 있는 게 확인됐다.
<더에듀>가 확인한 인천교육청과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사업 공고문에서는 지원 자격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제외하고 있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자살 시도를 하면 정신건강 및 신체상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계획에 따르면 놀이치료 등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서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존에 아무 지원도 받지 않는 소외된 학생들을 우선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을 거부한 부산교육청의 경우 <더에듀>가 2024년 관련 사업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전문병의원 진료치료비와 약제비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기관 상담비의 경우 부산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인 ‘마중물 카드’ 지원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마중물 카드는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11개 영역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은 없다. 부산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행동, 원예, 시기능훈련, 감각통합, 청능훈련’을 제공한다.
결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마음건강 지원책이 부족함에도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처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지원 내용은 장애에 관한 치료를 말하는 것이지, 심리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학생 중 심리·정서·행동에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에게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외에도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 영역에 대해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시도교육청의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마음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도교육청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두 부서 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교육부의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알려 왔다.
한편, <더에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마음건강 사업 지원 제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마음건강 사업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했으며, 부산·강원·충남·경북교육청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거부하는 ‘위클래스’
<더에듀> 취재 중 위클래스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도 들려왔다.
경북교육청 소속 특수교사 A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위클래스’에서 특수학생이 제외된 경험을 전했다.
위클래스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위(Wee) 프로젝트’ 중 하나의 유형으로, 학교 단위로 운영되며 재학생의 상담과 교육을 맡는다.
A교사는 “지적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B학생은 ADHD 치료를 위해 위클래스의 상담도 필요하다”며 “그런데 위클래스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자신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지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C학생의 경우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위클래스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A교사는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은 위클래스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학생이 특수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해 곤란했다”고 토로했다.
또 약 1년간 교실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는 행동을 보여 뒤늦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선별된 D학생의 사연도 설명하며 “위클래스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선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왔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선별되자 개입을 멈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위센터가 협력해서 이 부분을 헤쳐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두 센터가 사례 교류라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클래스의 상담교사가 특수학생을 담당하기 어렵다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전문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학교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원화 정책실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장애와 분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학생 중 하나로 봐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실장은 “장애의 경중과 개인의 특성이 다양해 장애와 별개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등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며 “장애라는 표찰을 단 순간부터 현장에서 통합보다 배제, 분리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보는 게 특수교사들을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회 속에 적응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다”며 “특수 또는 장애라고 분리하는 시선을 벗어나 우리 모두의 학생으로 보고 동등하게 접근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