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하위 10% 현직 후보에겐 패널티를 부여하자.”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강신만 예비후보가 ‘현직 후보 감산제’ 도입을 단일화 기구에 요구했다. 표적이 된 정근식 에비후보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리얼미터는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표된 자료는 올 1월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 13위권 이하는 비공개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24년 10월 10위로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도 3월과 4월에만 10위에 이름을 올렸을 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즉 지난해 12개월 중 10개월은 13윌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

이를 두고 강 예비후보는 “현직 최하위 평가는 본선 필패의 전조”라며 “이 지표를 무시하고 경선을 치르는 것은 본선에서 보수 진영에 무능 심판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화 기구에 ‘하위자 감산제’ 도입을 요구했다. 하위가 감산제는 정당 공천 과정에서 의정 활동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하위권 현역 의원에게 경선 점수를 감점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가 제시한 것은 최근 1년 내 직무수행 평가 하위 10% 이내 현직 후보의 경우 경선 특표수의 20%를 감산하는 것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없다면 시민들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기구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 주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의 요구가 사실상 정근식 예비후보로 향하자 선거 캠프에서는 강 예비후보의 요구는 “논리적 비약”이라는 비판의 내용이 담긴 반대 입장문을 단일화 기구 등에 보냈다.

캠프는 “리얼미터 등 직무수행 평가는 감산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직무평가 수치가 곧 선거 결과를 예고하는 결정적 지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 공천 과정의 제도 적용에 대해 “단일화는 시민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후보 조정 절차로 제도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일부 규정만 떼어와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일화 기구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특정 후보를 겨냥한 룰을 설계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정 후보가 불리해지도록 조정된 맞춤형 룰은 결코 공정한 룰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