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두 번째로 부결시키며 아동 온라인 안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5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아동에게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원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0표, 반대 256표로 부결됐다.

해당 수정안은 보수당 소속 존 내시(John Nash) 경이 제출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관들에게 금지 대상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하원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이른바 ‘핑퐁’ 절차로 불리는 하원과 상원 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하원은 보다 유연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한 수정안을 부결했으며, 상원은 기본 금지 조항 유지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전면 금지 대신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는 다음 달 마감될 예정이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여부와 플랫폼 규제 방안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올리비아 베일리(Olivia Bailey) 유아교육부 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더 광범위한 서비스와 기능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미리 차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로라 트롯(Laura Trott) 보수당 예비내각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법안에 소셜미디어 금지 조항을 명시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셜미디어 이용 가능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 제한도 논의하고 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