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고안, 정책 자율성 확대 및 입시 제도 연계 교육 개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우리나라에는 제주(2006년), 세종(2012), 강원(2023), 전북(2024) 등 네 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전남광주도 통합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현 교수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 인사권 강화, 교육감 조세 징수권 도입” 등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권에 대해 “특별법에는 대부분 개별 이양 방식으로 담겨 있다”며 “자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맞춤형 교원 정원제 실시 ▲지역 임용 트랙의 자율권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재정의 90% 이상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타개책으로는 ▲전출 최소 비율 상향 ▲지역 전략 산업 수익 일부 교육 재투자 등 지역 단위 세입 항목 발굴 ▲특별 자치 교육 발전 기금 조성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세 등 조세 징수권 부여 등을 담았다.

차 교수는 특히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대학 입시를 지목하며, ▲교육 규제 자유지역 지정 ▲지역 특화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지역 대학과 산업체 연계 과정 개발 ▲지역 특화 교육과정 이수 학생 대상 전형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영·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철진 장학사 “교육감 의견 제출 권한 및 독립적 감사권 필요”

토론에는 강원과 전북교육청 관계자나 나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지역 교육 상황을 설명하며 교육감·교육청 권한 강화, ‘옵트아웃’ 방식의 규제 혁신, 교육 자치권 및 자율성 확보,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선 구철진 강원교육청 장학사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한계로 실행 권한 부재를 꼽으며,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권 미비 및 감사권 부재를 문제로 봤다.

의견 제출권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장을 국회나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권리다. 제주·세종·강원·전북 모두 도지사에게만 권한을 주고 있다.

또 도교육청이 갖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 감사권은 도의회로 넘어간 상태이다.

구 장학사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감사권을 도의회가 가져가면서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견 제출권 회복 및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단일 지역의 요구를 넘어 특별자치시도 공통 현안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전환도 주장했다.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형태를 의미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형식이라 법이 없으면 못 한다”며 “교육자치는 허용 중심이 되어야 정책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선화 연구위원 “학생 분포 불균형 심각...교육과정 자율성 확보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중요”

채선화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 교육 환경을 ‘지역 불균형’ 심각으로 규정했다. 실제 정부가 지정한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중 10개 이상이 전북이다.

채 연구위원은 “중소도시에 학생들이 밀집되는 등 학생 분포가 불균등하다”며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 및 교육 자치 권한 확대를 통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현책으로는 ▲교육의 자치권 및 자율성 확보 ▲미래사회 글로벌 인재 육성 ▲지역연계 교육생태계 조성 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및 농어촌유학 확대 추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노력을 통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교육발전 특구 운영 등을 제언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독자적 위상과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교육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제약과 권한 부족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도출하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