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호봉 획정 실수 과지급 월급 환수 최근 5년만 가능"...대구교사노조 "상식적 판단 환영"

대구지법 28일 선고

대구교사노조 "상위 법령에 맞게 지침 개정해야"

2025.05.28 1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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