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들으며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차올랐다.
대한민국 교육은 오랜 시간 변화를 갈망해 왔다. 과거 민주 정부는 교육 불평등 해소와 경쟁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약속했고, 국민은 그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 경쟁은 더욱 심화하였고, 사교육 시장은 팽창을 거듭하며 우리 아이들을 옥죄는 현실은 점점 더 가중되었다. ‘민주 정부의 교육 공약조차도 그냥 선거용일 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들으며,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진짜 대한민국을 약속한 ‘일 잘하는 이재명 민주 정부’이기에 그렇다.
과거 민주 정부의 한계, 반복된 아쉬움
기대가 컸던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요 교육 과제로 내세웠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등 입시 제도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복잡해진 입시 전형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고, 특목고·자사고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면서 교육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약속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잦은 입시 정책 변화는 혼란을 초래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 속에 더욱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의 장기화는 학습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과거 민주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으며, 경쟁 교육과 사교육 심화라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 결과, 사교육비는 폭증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8조 1000억 원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여 2023년에는 43만 4000원에 달했다.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은 악화일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고 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24.3% 대비 증가한 수치다.
또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수년째 ‘고의적 자해(자살)’가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대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5.6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극심한 입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교육부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3035건으로 전년 대비 1000건 이상 급증했다.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에 대한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처럼 지난 정부들의 교육 정책은 경쟁 교육과 사교육 심화라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 부족,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 입시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한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진짜 교육의 시작: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육 혁신
이제 이재명 정부에게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교육 정책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교육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짜 교육’, K-교육으로 실현되길 강하게 요청한다.
경쟁적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함양을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역량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늘봄 정책과 고교학점제처럼,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책들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우리 교육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교육 현장의 전문가, 즉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그 해결 방안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현장 교사들이다. 매일 학생들과 호흡하는 교사들은 누구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심지어는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수들과 달리 퇴직해야 도전할 수 있고,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는 정치적 천민 신세이다.
이러한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교육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신장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의 현실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교육 전문가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교육개혁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스승의 날에 대선 공약으로 ‘근무 시간 외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 문제 해결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 교육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교육을 향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소년공 출신의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교육 공약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짜 교육’으로 현실화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며,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리길 희망한다.
“학생이 주인인 교육, 학생이 행복한 교육, 진짜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가 진짜 교육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홍제남 = 강원도의 농부 집안에서 7녀 1남 중 3녀로 태어났다. 춘천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에 진학했으나 광주학살을 접하고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고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후 서울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2000년 마침내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2011년 서울 오류중학교에서 혁신부장을 맡아 혁신학교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했으며, 2019년에는 오류중학교 공모교장이 된다. 2024년 2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명퇴하며 그는 “정치적 천민에서 탈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 최종 경선까지 치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현재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과학 톡톡 카페(공저, 200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공저, 2018),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2024) 등이 있다.
홍제남 소장은 <더에듀> 연재를 결심하며 “교육자로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며 ”이 중 ‘교육다운 교육’, ‘진짜 교육’을 만드는 일을 학교 차원에서 집단지성으로 실천한 혁신학교 실천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학생, 교사, 보호자, 지역사회가 온전한 교육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실천했다"고 평했다.
또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은 교육이 교육의 논리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이해집단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며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