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선거에 도교육청 공무원들 개입"...최준호 정책협력관 폭로

  • 등록 2025.08.04 2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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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2년 강원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신경호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는 고위급 관료의 폭로가 나왔다. 신 후보는 교육감 선거 당선 이후, 선거 사조직 불법 운영 등의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중이라 이와 연계된 주장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로 인해 청내에서 권력을 잡게 된 인사를 암시해 논란이다.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교육감선거 당시 도교육청 공무원 다수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최 협력관은 당시 캠프 사무장으로 총괄자였다.

 

그는 “저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이 자리에 섰다”며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진실한 고백”이라며 말을 열었다.

 

그러면서 “제가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강원도교육청 소속 다수 공무원이 정책팀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선거 본격화 전에 연 정책 관련 워크숍을 열었고, 이 자리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교육정책 및 교육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중립성 위반)에, 신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신 교육감은 현재 지난 선거 당시 붑법 사조직 운영 등의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와의 연계성도 주목된다.

 

다만, 최 협력관에 따르면, 이 과정은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으로 조직적 지시가 있지는 않았다.

 

그는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이 같은 흐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양심선언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백이 공직에 몸담은 수많은 공무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사안을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알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다면 뻔한 거 아니겠냐”며 “이름은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에 있어 공직자의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제도적 보완과 강력할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협력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캠프 참여나 도의원 출마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경호 교육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캠프 활동에 따른 보은 인사 역시 없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들을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한 상황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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