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매년 평균 30명 이상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한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 극단 선택을 한 서울교육청 소속 학생은 총 168명이다. 연 평균 3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맞아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중 절반인 4명이 교육청 내부 인사이다. 또 외부전문가 중 한 명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 역시 서울 아닌 대전 소재 대학병원 의대 교수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으나, 센터장은 이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김대식 의원은 회의 내용도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교육 확대, 관계기관 협력 필요 등의 표현만 반복될 뿐 극단 선택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대응 전략 등 현장 적용 가능 대책은 거의 없어 어떤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전무하다는 것.

또 올해는 아직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를 총괄한다는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 선언만 하면 끝나는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위원회는 단지 책임 회피용 장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정신건강은 상담 교사 몇 명 늘리는 차원을 넘어,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 개입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위원회 전면 개편, 조례의 실효성 강화,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대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 지난 9월에 발표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