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2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방교육 등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에 이어 2024년 66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07명이 적발된 상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02명에서 26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 받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자 센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234명 중 4144명(17.8%)가 10대 청소년이었다. 2022년 1460명(6.5%)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즉, 사이버도박 참여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진료와 치유 서비스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

문 의원은 초중등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저조한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1만 1835개 중 3214개(27.2%)에 그쳤다.

문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평생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급증하는 범죄와 중독 실태에 비해 양질의 예방교육이 부족하다”고 교육당국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학교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도박예방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학교 현장이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