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만 1300여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참가자들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72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된 203명은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운영 문제가 제기됐다.

GKS는 매년 전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대표 ODA 프로그램이다.

국립국제교육원(교육원)이 운영하며 1967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1개국 1만 9502명의 장학생을 초청해 왔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교육원 예산 1702억원 중 76.5%에 해당하는 1301억원이 편성, 교육원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 지원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교육원이 실시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조사‘ 결과, 1만 269명 중 1620명만 응답해 응답률이 15.8%에 그쳤다. 전체의 85%는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원의 “GKS 졸업생들이 귀국 후 친한(親韓)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 최근 3년간 중도포기자는 총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72억 1500만원에 달했으나 실제 환수 금액은 단 22만원에 불과하면서, 장학생 이탈 관리와 환수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학사지침에 따르면, 학위과정 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 사업이라면,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며 “귀국 후 활동 보고, 사후평가 의무화, 동문 네트워크의 실효성 확보 등 재정 규모에 걸맞은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대상국도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기준 ODA 지원 대상국 출신 장학생 비율은 82%에 머물렀다. 나머지 18%가 비(非)개도국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ODA 성격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해외우수인재 유치정책으로 혼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최근 GKS를 지방대 육성 및 첨단산업 인재 확보 등 국내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이다.

김 의원은 “GKS가 국제연대 정신을 지키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적 현실성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