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존 내시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2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호주식 모델’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며 정부에 더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상원은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구조를 지목하며, 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영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의원들은 266대 141의 투표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금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 방안을 부결시켰다.

추가 검토보다는 즉각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이 정책을 주도한 존 내시(Lord John Nash)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해한 소셜미디어 접근 연령을 16세로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소셜미디어 관련 판결 이후 이루어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메타(Meta)와 유튜브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제품을 설계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판단하고 약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내시 의원은 “해당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가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어중간한 조치나 더 이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