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부, 파리 검찰청에 틱톡 알고리즘 신고 등

프랑스 교육부는 26일 소셜 네트워크 틱톡을 파리 검찰청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취약한 청소년 이용자를 함정에 빠뜨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포르노그래피 영상에 노출시키며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추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선 23일에는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위원회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 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특히 ▲허위 정보, 온라인 증오, 정보 왜곡 등에 관한 비판적 사고 ▲책임감 있고 합리적인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 지원 ▲가정 내 아동의 디지털 활동 지도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영국, 5세 이하 스크린 사용 ‘1시간 이내’ 권고 등

영국 교육부는 27일 유아 스크린 타임 자문 위원회가 작성한 ‘5세 미만 아동 스크린 사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티브이를 포함한 모든 스크린 사용 시간의 총합을 1시간 이내로 권고했다. 특히 식사 시간과 수면 전 1시간에는 사용을 피하도록 했다. 또한, 2세 미만은 감독 없는 스크린 타임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했다.

이에 앞선 26일에는 결석 통계를 발표했다. 2024~2025학년도 전체 결석률은 6.78%로 전년도의 7.15%보다 개선됐다. 반복적 결석(10% 이상 수업 불참)은 18.14%로 전년도의 19.95%보다 줄었다. 그러나 심각한 결석(50% 이상 수업 불참)은 2.39%로 전년도의 2.30%보다 늘었다.

독일,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교육 강화 등

독일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는 26일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연방 정부가 발족한 ‘디지털 세상 속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위원회’와 협력하는 한편 6월에는 학교 내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공동 선언을 내놓기로 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학업성취도 개선 공동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현저한 학업성취도 저하가 나타난 ‘2024년 교육 질 향상 연구원 학업성취도평가(IQB-Bildungstrend)’ 결과에 따른 조치다. 로드맵은 특히 ▲학교 교육과 교수의 데이터 기반 질 개선 ▲사회정서 학습 강화 ▲교육 연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협의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상설 과학위원회도 같은 날 “데이터 기반 학교 관리’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앞선 21일에 알렉산더 도브린트 연방 내무부장관이 21일 빌트지를 통해 안보 교육 의무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브린트 장관은 핀란드, 일본, 라트비아 사례를 들어 6개월마다 2차시에 걸쳐 위기 상황 대응에 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독일 학교장총연합회는 23일 “위기관리는 연방 정부의 임무이며 학교는 이를 위한 하위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의무 교육을 늘리자는 반응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독일 교육연맹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위기 인지도, 보건 문해력, 회복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가르쳐야지 한두 번의 특별교육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유네스코 “학교 밖 아동 7년째 증가”

유네스코는 25일 2026년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밖 아동은 2억 7300만 명으로 7년째 늘고 있었다. 원인은 각종 재난, 분쟁, 인구 증가, 예산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학령기 아동 6명 중 1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고, 세 명 중 두 명만 중등교육을 이수했다.

뉴질랜드, 고교학력인증제 개혁안 발표

뉴질랜드 교육부는 26일 국가학력인증제(NCEA) 개혁안을 발표했다. NCEA는 단계별로 고교 학력을 인증하는 제도로 일종의 졸업 자격 평가 성격을 갖고 있다. 11학년에 시행하던 NCEA 1단계 인증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영어와 수학을 학습하는 동시에 문해와 수리 기초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증제는 12학년과 13학년 2년에 걸쳐 두 단계의 교과별 평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 마약 퇴치 교육 전시회 열어

대만 교육부는 CTBC 은행 산하 마약 퇴치 교육 재단과 화렌현 정부와 함께 27일부터 화렌 문화창의 공원에서 마약 퇴치 교육 전시회 개최를 알렸다. 전시회는 5월 23일까지 58일간 진행되며 마약 중독 외에도 사기 예방 교육도 이뤄진다.

일본, ‘학습의 다양화 학교’ 25개교 추가 지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부등교 학생 대상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습의 다양화 학교’를 오는 4월 25개교를 추가로 개교한다고 밝혔다. ‘학습의 다양화 학교’는 부등교 학생의 상황에 따라 수업 시수의 조정, 교과의 신설이나 내용 변경, 개별 상황에 따른 지도 등이 가능한 학교다. 새로 설치하는 학교를 포함해 전국에 총 84개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스위스, 고교 졸업률 감소

스위스 교육연구혁신부는 23일 ‘2026년 스위스 교육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의 25세 인구의 고교 졸업률은 2016년 91.5%에서 2022년 90.1%로 떨어져 목표인 9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 입학생 중 8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은 15%가량이었다.

노르웨이, 직업교육 희망 고교생 증가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24일 고교 입학생 계열별 통계를 발표했다. 직업계를 선택한 학생은 380명 줄었지만,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든 영향이고, 비율은 55%로 지난해보다 늘어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문계 학생은 31.5%였다. 나머지는 예체능계다. 직업계 중에서는 보건·유아교육 비중이 가장 숫자가 많았고, 전기·컴퓨터 기술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핀란드 청소년들 ‘미래에 대한 기대’ 감소에 대책 강구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5일 미래에 대한 청소년의 기대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36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했다. 청소년들의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는 배경에는 정신 건강, 취업 스트레스, 장학금 축소, 글로벌 위기 등이 작용했다. 보고서는 건설적인 토론, 안전한 일상, 부담 감소, 정신 건강 지원, 청소년 재정 안정성 보장, 사회 이슈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연방 교육부 규모 축소 위해 청사 이전

미국 교육부는 26일 오는 8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70% 공실이어서 8월에 에너지부에 건물을 넘기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기존 직원의 50% 이상이 감원됐거나 업무가 이전된 타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 이전으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호주 청소년들 “정부 정책에 청소년 의견 반영해야”

호주 교육부는 25일 2025년도 전국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98%는 정부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청소년의 30%는 정부에 긍정적이었으며, 24%는 부정적, 46%는 중립이었다.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안은 물가(47%), 정신건강(28%), 기후변화(23%), 주거비(22%), 교육훈련(19%) 순이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