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입시경쟁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세부적으론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특권학교 폐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분야 요구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기 위해 ‘6·3 교육감 선거, 교육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1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에서 6.3지방선거 교육 부문 요구안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교육 보장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노동권 교육 강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동권·인권 보장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입시경쟁 철폐 ▲사회적 교육 시민 의회 구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에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 체계와 ‘학벌 피라미드’ 진입을 위한 시험과 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과열된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9등급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2028 대입제도는 경쟁 과열과 공교육 파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의 지속적 증가와 불평등 심화가 뒤따른다는 점도 지목했다.
그는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해 내신 절대평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추진,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그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2027 수능 이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화·자격고사화,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안착을 위해 특권학교(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보편공통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입시 경쟁 해소를 요구했다.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대학 서열 체제와 이로 인한 입시 경쟁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증대, 출생률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32년 대입제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에 대입제도 개편을 포함할 것, 대학 입학시험을 중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현재 초·중등 교육의 왜곡은 입시 중심 구조에서 비롯되며, 그 근본에는 대학 서열 체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한 학교 교육은 경쟁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은 훼손된다”고 발언했다.
박 대표는 내신과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 및 자격고사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할 것을 내세웠다.
진행을 맡은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학이나 입시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 시도교육감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며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력이 상당히 크다”고 발언해 교육감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