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유럽연합(EU)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 흐름에 맞춰 스냅챗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규제 당국은 조사를 통해 스냅챗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27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 착수는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스냅챗’(Snapchat)이 아동을 그루밍과 성적 착취 등 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스냅챗은 사진과 짧은 영상을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스냅챗에서는 24시간 공개 게시물인 스토리, 필터·렌즈 기반 증강현실(AR) 기능, 실시간 채팅, 쇼츠형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10세 아동의 절반이, 프랑스에서는 11세 아동의 3분의 1이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냅챗 이용 약관은 13세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의 스냅챗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EU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기능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 역시 복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냅챗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 행위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은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로 가장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위험과 함께 마약, 알코올, 전자담배 등 연령 제한 제품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Digital Services Act’(DSA)에 근거해 진행됐다. DSA는 2년 전 발효된 이후 사이버 괴롭힘, 성인 콘텐츠 노출, 불법 제품 유통 등 온라인 유해 요소로부터 유럽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핵심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에게 중독성 강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판단한 이후 발표돼 국제적 규제 흐름과 맞물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로 플랫폼의 내부 자료와 알고리즘 운영 방식, 안전 정책 전반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아동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막대한 벌금이나 서비스 운영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스냅챗 측은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냅챗 대변인은 “스냅챗은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을 기본 설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위험이 변화하는 만큼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