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 불가 사고 교사 책임 없어"...법원 판결에 교총 "환영"

2023년 제주 한 초등학교 체육관서 장난치던 학생 추락 사고 발생

1심,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 선고...2심 "무죄"

'환영' 표한 교총..."교육활동 소송 국가 책임제,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 촉구

2026.04.16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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