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향’에 찬반이 붙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뒷받침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08)

현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건넌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수적 인물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냐”며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정당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아이가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교조는 긍정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016년부터 16세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들은 “미래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에 찬성한다”며 “16세 이상 청소년이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면서도 투표권은 부여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정치참여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열겠다는 방향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선거권 및 선거 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이어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일회성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