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멈출 수 없다"...김문수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20.79%->21.09%로 상향 전략 선택

지난 해 말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 효력 상실...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

김 의원, 지난 1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율 상향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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