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관리자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등을 통해 사교육 의존 완화 등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부족 ▲단계별 실행계획(로드맵) 미제시 등은 공통적 한계로 꼽았다.
후보별 평가 결과는?
강민정 예비후보는 구조개혁·학교교육 혁신·교육복지 및 공동체 회복으로 공약이 체계화된 점과 각 과제 간 논리적 연결 그리고 정책 구조의 완결성이 두드러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일부 핵심 과제의 독창적 발상과 구체적 운영 모델을 제안을 특징으로 평가했으며, 민주시민교육·학교 자치 영역의 경우 높은 정책 완성도를 보인다고 밝했다. 다만 다수 과제에서 공약이 방향 제시나 단편적 수준에 머물른 것으로 봤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교육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선명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일정한 설득력을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문제의식 대비 구체적 정책으로의 연결성과 근거 제시가 부족과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을재 출마자는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일부 과제에서 구체적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과제에서 근거 데이터와 실행 전략, 단계적 계획의 부족이 드러났으며, 일부 과제는 공약 미제출 또는 핵심 내용 누락 등으로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기존 추진 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설명했으며, 공약 간 논리적 연결과 우선순위 설정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안정적 기조가 두드러진 점과 다수 과제에서 실행 조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제시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구조적 문제에 관한 진단과 교육 가치 지향이 분명하며, 다수 과제에서 공약 간 방향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적 전략, 재원 계획과 근거, 이해관계 조정 방안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교육 공공성, 형평성, 교육 주체 간 균형에 대한 일관된 문제의식과 다양한 교육 주체를 포괄하려는 접근이을 특징으로 평했다. 그러나 구체적 데이터 근거 제시와 실행 절차나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은 “공약 평가는 서울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며 “후보들은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약 평가 결과에 강민정 예비후보에게만 높은 점수가 부여되자,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을 고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임의단체가 시민면접이라는 명목으로 단일화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표했다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