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지난 2023년,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지만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끓었다. 그 이후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확인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입시 규정이 바뀌면서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서 감점을 하거나 아예 0점을 주는 대학도 생겼다. 이는 단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에서 학폭 가해 사실이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더에듀(2025.11.4.)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8명), 강원대·전북대(각 5명), 경상대(3명), 서울대(2명) 등이었다.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로 받은 처분이 삭제됐지만, 지난해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6∼8호 조치) 등은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교육의 역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11조 4473억원 편성했다. 겉으론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멍이 보인다. 전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비상금’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나왔다. 두 기금에서 9259억 원을 끌어쓰면서 잔액은 1조 2256억원에서 3385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70%를 한 해에 소진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4000억원 줄고, 인건비·무상급식·돌봄 비용이 늘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논리는 올해만 유효하다. 기금은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금이지, 매년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편성이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담당 교사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교사의 모니터 속 엑셀 시트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내역이 빼곡하다. 완벽한 학급 편성 프로그램이 부재한 탓에 수십 번 이상 수작업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최적의 학급 편성(학생 이동 최소화,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 최소화, 교사 수급 문제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오늘 시뮬레이션의 문제는 중국어 과목이다. 동 시간대 중국어 수업을 해야 하는 학급이 두 반인데, 교내 중국어 선생님은 한 명뿐이다. 결국 교사는 행정적 문제 해결의 호소인으로 변신하여 난색을 표하며 몇몇 학생들을 찾아가 “미안하지만 중국어 대신 다른 과목을 선택해 줄 수 있겠니?”라고
더에듀 | 2023년 7월 전국교사 1차 집회. 저는 당시 집회 집행부였습니다. 피켓 문구는 ‘교사의 생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분노와 슬픔에 목메어 우리는 그저 ‘생존권’을 울부짖었습니다. 교사 집회가 거듭될수록 피켓 문구와 구호는 지금 교육 현장 문제의 핵심과 요구사항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교사 생존권 보장, 교육권 보장,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개정...’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 준비는 점차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사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과제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사에게 부여하는 직업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 당연한 주장이 실현되지 못하는 학교 교육 현장은 가히 아수라장(阿修羅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바로 ‘아동복지법 개정’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악성 민원인들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1) 1)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
더에듀 | 매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은 단순히 과거 학생운동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의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날이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배우고 실천될 때 비로소 체화된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학생(청소년)을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민주시민 교육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을 넘어 ‘함께 사는 힘’을 기르다 민주시민 교육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학습 과정이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함께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시민성 교육이 단순한 윤리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에도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지리교육학회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민성’과 ‘민주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청소년이 단지 ‘잘
더에듀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유리한 환상일까? 인류 역사 속에서 소수 지배 계급과 다수 피지배 계급은 늘 존재해 왔다. 시대와 형태는 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상위 부유층과 하위 평민층,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구분은 여전히 뚜렷하다. 사회는 평등을 말하지만, 출발선은 결코 같지 않다.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층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이다. 누구든 열심히만 하면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지만, 그 희망은 현실에서 대부분 허상에 불과하다. 노력은 성공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강연, 성공담은 끊임없이 “더 열심히, 더 성실히”를 외친다. 그 속에는 도덕적 프레임이 숨어 있다. 마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해도 마땅하다는 듯한 분위기 말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서민과 하층 민중은 보상 없는 노동력 착취에 평생을 바친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돌리며 자책한다. 문제는, 성공할 확률이 점점 더 희박해지
더에듀 | 최근 중앙일보(2025.10.29.)에 의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의 조사 결과는 고교 수학 시험이 과연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再考)하게 만든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력 16개 고교의 고1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출제된 370문항 중 68문항(약 18.4%)이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일부 학교의 문제를 넘어, 수학 내신시험이 어떻게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지 우리 교육체계를 돌아보게 만든다. 교육과정 밖 문항 출제의 실태 사걱세가 분석한 전국 16개교 중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을 포함했다. 특히 입시 실적이 뛰어난 고교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고, 서울 강남·서초 지역 4곳에서는 평균 17.7%였던 반면, 사교육이 덜 과열된 구로·금천구 지역 4곳은 11.8%였다. 이 통계는 단순히 몇 문제가 잘못 나왔다는 수준이 아니다. 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공통수학Ⅰ·Ⅱ’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무시한 문항이 학교 내신시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대학입시 단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더에듀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던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화두는, 현재 고교 교육의 핵심인 고교학점제가 겪는 ‘제도적 비극’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학생 성장’을 지향하는 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5등급 상대평가 대입 체제에 포획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이 고교학점제 설계 당시 고교 체제 개편(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가 충분한 숙의나 공론화 없이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 제도를 밀어붙인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탓만 할 때가 아닙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하며, 정책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준엄한 요구 앞에, 이재명 정부는 이 혼돈을 수습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가슴 졸이는 고교생들을 위한 ‘고교학점제 보완’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 학점제의 비극: 대안 없는 5등급제는 죄악이다 고교학점제는 본질적으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도를 절대평가로 인정받는 시스템입니다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생님,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랑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는 무슨 차이에요?” “선생님, 2학년 선택과목이 56개나 돼요. 그중에 10개를 고르라는데... 진로도 아직 모르겠어요.” 과목 선택을 앞두고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교사들은 하루 일과 전후의 시간을 쪼개 상담하며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지만 학기마다 달라지는 과목 편제와 상대평가 속에서 어떤 과목이 아이에게 적합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제도’라고 한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공동·온라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경로로 배움을 이어가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학생’
더에듀 | 자유로운 교육이 이상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게 하며, 억압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보된 교육’의 이름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계 없는 자유는 과연 진짜 자유일까? 요즘 아이들은 ‘자기 안의 욕구와 감정, 충동을 다스리는 법’보다 그것을 ‘표출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기분이 나쁘면 소리를 지르고, 싫으면 자리를 박차고, 불편하면 말을 끊는다. 그리고 누군가 그 행동을 지적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 감정이에요.” “표현의 자유잖아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배워야 할 건 ‘자기표현’보다 ‘자기조절’이다. 그 조절은 ‘경계’를 인식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경계는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선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나‘이’고, 저기부터 ‘타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존중이 시작된다. 경계가 사라지면 타인의 경계도 무시하게 된다.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삶’이 되고, 그런 아이는 사회 속에서 갈등을 만들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 경계를 가르치는 일, 그것이 훈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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