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구속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월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선거를 치르며 제작한 공보물 등에 자신의 학위를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이 학교들을 졸업했지만 그가 졸업 당시의 학교명은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론 2022년 2월 민간단체 대표에게 자신이 펴낸 책 5권(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산교육청은 곧바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른바 호랑이 스티커 교사 사건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학생인권심의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사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사건에 대해 탄원하는 7000여개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인 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시작됐다. 수업 시간에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며 소리를 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교사는 또 방과 후에 학생에게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를 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작년 9월 대법원은 학부모 A씨의 이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바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일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인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3월 11명의 후배들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배 6명 등을 협박해 4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학생들은 A군을 겁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바로 항소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놀이터에서 2m 높이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2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A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원아에게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다”며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논술시험지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연세대에 제기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고가 생겼다. 감독관의 착각으로 발생했고 문제지도 회수했지만, 문제지 내용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된 상태였다. 시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5일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멈출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으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 참여까지 포함하면 총 50여명이 소송에 관여돼 있어며 1만여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향후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세대 등 대학들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 26일 대부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퇴학을 결정한 학교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됐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3일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군 소속 고교는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A군은 이동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서 뒤에 앉은 학생이 좌석을 바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담임의 제지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깼으며, “3명을 어떻게 더 못 해 한”이라고 말했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피해 과정에서 화가 난 것과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법원에 출석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해 학폭위의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대안학교 등은 입학이 가능하기에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된 것도 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하며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협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A군은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성폭행도 했으며, 이 장면을 SNS 등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의 일행에 포함된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들은 B양을 병원에 데려갔으며, B양의 몸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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