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의 이유로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대표와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자녀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이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재산 허위 신고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에는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자녀입시비리 부분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특감반의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제 우리 사회는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고,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며,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권 선언’ 포럼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일환으로 '혁신정책 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핵심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2023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는 이번 정부 들어서 27.1조로 급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와 고등·평생·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 접근’으로 돌봄, 교과, 예체능,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방학 중 교육 활동’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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