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호 1번 정재석, 기호 2번 원주현, 기호 3번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제4대 위원장 선거에 돌입한 가운데,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과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입후보를 마치고 이 같은 기호를 추첨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기호 추첨식에서 1번을 뽑은 정재석 위원장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신건철 서울 구로초등학교 교사와 러닝메이트 선거에 도전한다. 정재석 후보는 전북 고창초 교사로 전북교사노조 제1~4대 위원장을 지내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위원을 맡고 있다.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과 제19대 전북교육감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신건철 후보는 서울 구로초 교사로 초등교사노조 대의원으로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자문위원,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턴트를 맡고 있으며, 학폭 예방 및 근절 부문 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번을 뽑은 원주현 위원장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왕후승 경기 화성 수기초등학교 교사와 러닝메이트로 출격한다. 원주현 후보는 인천여고 교사로 인천교사노조 창립 멤버, 집행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교사노조에서는 정책1국장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채 당선인은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 ▲노조 운영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는 그의 공약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인터뷰를 통해 채 당선인 체제의 경기교사노조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을 축하한다. 존경하는 2만 9000명의 조합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 놓고 오롯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경기교사노조 창립 이래 처음 치러진 경선이었습니다. 선거규정상 권한정지 규정이 없는 가운데,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연달아 발생해 현 집행부로서 밤낮없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빠진 가운데, 교사들이 학맞통법 폐지 요구 집회를 연다. 특히 학생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넓힌 아동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촉구, 교육과 복지의 분리를 주장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내년 1월 26일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실제 대초협이 지난 20~27일 ‘학맞통 폐지 촉구 서명’에 전국 교사와 시민 3만 9376명이 참여하는 등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대초협은 집회를 통해 교육과 복지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맞통법은 폐지하고 아동이 중심이 된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 제정을 촉구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과 정미라 화성 병점고 교사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공동 소장으로 선출됐다.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성천 소장의 사임에 따름이다. 교디연은 지난 20일 운영진·연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오재길·정미라 공동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재길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연구소 구성원들의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정미라 신임소장은 정책 기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맡아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을 결합한 연구·실천 중심 운영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진영이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디연은 공동소장 체제 전환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 시대로 선언했다. 2.0 시대에는 ▲현장 교사·연구자와의 연대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 고도화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교육정책의 소비자를 넘어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교디연은 지난 10
더에듀 | “학교 급식만 제대로 제공해도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000만명 줄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최근 12월 26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이는 급식을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닌, 인류 보건과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재인식하게 한다. 한마디로 급식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성장선이고, 사회의 복지에 대한 품격이며, 국가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동 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보건과 지구환경 관점에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학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 영양결핍 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연간 80만~120만명의 식습관 관련 질환 사망 억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르코 슈프링만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글로벌보건연구소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급식 매뉴 구성이 지구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채소 비중을 높이고 육류·유제품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 토자·물 사용 등 여러 환경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환경부담 총량(환경 영향)’이 기존 식단 대비 약 50% 감소한다는 분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교수는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반면, 교원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이 차별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출마하려는 모든 직군 사람에게 휴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교원에게만 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특정 직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초중등 교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휴직 후 출마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더에듀 |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을 두고 현장은 이미 불안하다. 정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학교폭력, 학교민원, 늘봄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무관한 국가의 행정 기능을 학교로 이식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렌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어도 결국 같은 색의 정책이 반복된다. 정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설계 단계의 인식 틀이 이미 실패를 내장한 디폴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정책 문서들은 이를 서둘러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설명한다. 복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결핍이 아닌 성장, 선별이 아닌 맞춤, 분절이 아닌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고
더에듀 |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사회는 빠른 편 가르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숙고하기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즉 편 가르기를 먼저 요구받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인류의 보고인 오래된 책 즉, 고전 속에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모두 혼란스러운 시대에 쓰였고, 그 공통의 질문은 하나였다. ‘권력과 인간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의 출발을 제도나 힘이 아닌 ‘덕’에서 찾는다.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공자 ‘논어 위정편’)는 말은, 교육이 먼저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 ‘철인정치’와 맞닿아 있다. 플라톤 역시 정의로운 국가는 지혜와 절제를 갖춘 이들이, 즉 철학자가 통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사상 모두 정치의 타락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맹자는 이 논의를 한층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정당성을 백성의 삶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
더에듀 |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은 첨예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늘 선택을 요구받는다. 예컨대, 교권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할 것인가? 평가를 강화해 학력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줄여서 경쟁을 완화할 것인가?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더 맡길 것인가? 가정과 지역으로 돌릴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면 누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은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 속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타협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통찰이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게 솔로몬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제안은 잔혹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열왕기상』 3장). 우리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표면적인 공정성이나 여론의 압력보다, 아이의 삶을 실제로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정책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편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교권 보호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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