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인천 운서초 교사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위원장엔 류지연 경기 만송초 교사, 사무총장엔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이다. 초등노조는 13일 제4대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를 마감, 강석조 후보가 63.76%의 득표율로 36.24%의 득표율에 머문 김희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2.58%이다. 강석조·류지연·서아진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3년이다. 강 당선인은 “과분한 선택을 해주신 조합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쁨보다는 먼저 이 자리가 지닌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다”며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초등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하루하루 아이들과 함께하며 버텨온 교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교권 침해와 현실적 어려움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우와 복지 문제도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교사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되찾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정근식·도성훈 수도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정근식·도성훈 교육감에게 제안했으며, 두 교육감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긴급으로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협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 후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 등 공공 제작 소프트웨어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예고된 사태였다. 당시 여당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자료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참조 : [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더에듀 | 학교는 3월 개학일까지 긴 겨울방학의 쉼에 들어간다. 이제 교실의 종소리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은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다. 겨울방학의 시간 관리에 고전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학생들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공자는 배움의 리듬을 강조했다. ‘논어’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 한 말은 학습의 본질이 ‘축적’이 아니라 ‘반복과 성찰’임을 일깨운다(‘논어’ 학이편). 방학 동안 무작정 앞서 나가기보다, 학기 중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루 한 과목을 정해 핵심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그 개념이 실제 문제나 삶의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기록하는 습관은 짧아 보여도 깊은 성장을 만들 수 있다. 맹자는 시간 관리의 출발점으로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크다(立志爲先)”는 가르침처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전 국회의원회 출판기념회를 연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조전혁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특강을 진행한다.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과 저자 사인회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한다. 이번 책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글쓰가 역량과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을 담았으며, 교육과 정책, 미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변화에 따른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짚고, 사고력과 표현력 중심의 글쓰기 전략을 모색해 교육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이미 서울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돼 45.9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정근식 후보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 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올 3월부터 3년이다. 교사노조는 8일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와 홍성희 사무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득표율 57%를 기록했다. 교사노조는 대의원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적 선거인 110명 중 107명이 참여해 투표율 97.27%로 나왔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검증된 능력, 준비된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재정립 ▲비본질 행정업무 분리 및 이관 ▲교사의 교육정책 결정 주도권 확보 ▲법안 ‘현장 적합성 검토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보호 ▲교사의 교육활동 본질 회복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전면 개정 ▲현장 적합 교육 정책 실현과 ▲물샐틈 없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가맹노조 지원 체계 구축 ▲가맹노조 참여 기회 확대 ▲운영 투명성 강화로 신뢰기반 마련을 내걸었다. 대전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등의 관계자가 공보물에 추천사를 걸었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믿고 함께해주신 모든
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
더에듀 | 교실의 변화는 교사의 ‘공부’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공교육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교육하며 전문성을 갈고닦는다. 필자 역시 중등교사로서 25년 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를 통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통계학부터 영문학까지, 전공 지식을 심화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유희를 넘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의 깊이를 바꾸는 ‘실천적 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차가운 법규의 벽이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최근 필자가 제기한 ‘방통대 수강 학점의 직무연수 인정’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직무연수는 교육감이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능력 배양 연수를 지칭합니다. 대학(원)의 학위 과정은 ‘학위 취득’과 ‘자기계발’의 내용으로 직무연수와는 별개의 사항인 바,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갇힌 ‘직무연수’의 정의 교육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연수원’이라
더에듀 | 2001년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과 불합리를 상징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뜨거운 감자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는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학생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교사 간 불신과 위화감,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즉, ‘승진코스’를 타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유리한 점수표를 토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매년 성과금 등급 산정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는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과 공정성 결여에 있습니다. 승진 중심의 평가 지표의 경우, 승진을 위해 교육청 활동, 각종 포상, 보직 업무 수행 등에 유리하게 가산점 점수표가 정해지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반면, 다수의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인 과다한 수업 시수와 학급 담임 업무 등 학생 교육 본연의 활동은 상대
더에듀 | 최근 대전·충남(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대통령의 격려와 지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각개 전략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 생존 전략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는 반면, 교육의 관점에서는 ‘제도 결합’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라 할 것이다. 이는 곧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안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계의 우려가 왜 현실적으로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각종 교원 단체 및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분출을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의 입장이다. 충남의 한 농촌 중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어느 과학 교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험 중심 수업과 마을 연계 프로젝트로 학생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통합 이후 광역 인사 체계가 본격화되면, 교사는 도시 학교로의 전보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보다 이동이 앞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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