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 올해는 이오덕(1925~2003) 선생이 가신 지 23년이 되고, 그의 탄생 한 세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필자를 비롯한 이 나라 교육계의 후학들은 한 시대의 사표로 살다 가신 선생을 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기억하고자 한다. 그는 분명 한국 교육사에서 대표적인 ‘삶과 글, 교육을 하나로 엮어낸 실천적 교육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교사·아동문학가·교육운동가로 활동하며 평생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교육’을 강조했다. 이 시대에 추진하는 이른바 생활 글쓰기, 삶을 가꾸는 교육, 참교육의 철학은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하거나 깊이 확장된 개념들이다. 2025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우리가 기리는 이유는, 그의 교육 방식이 여전히 의미 있고 오히려 현재의 학교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시작하는 교육 — ‘생활 글쓰기’의 혁명 이오덕 선생은 한국 교육 현장에서 대부분의 글쓰기 지도가 모범답안을 따라 쓰게 하는 ‘정답 글쓰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 ‘생활 글쓰기’를 교육의 중심에 놓았다. 필자 또한 한때 글쓰기의 과정을 익히면서 기본적
더에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서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민주주의, 즉 국민주권주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주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좁은 의미의 정치’, 그밖에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 또 전자를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후자를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생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생명 존중 교육 등 다수의 교육을 통해 인권, 이해와 존중, 배려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내면화되고 있다. 또 학생 자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도 잘 학습되고 있다. 그런데 협의의 정치, 즉 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
더에듀 | 요즘 필자 주변에는 “TV를 아예 보지 않는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공론장은 이미 혐오의 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을 설득하는 세력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려는 전투 집단으로 변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적대의 언어가 정치의 일상어가 되었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증오를 거래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념의 진흙탕 싸움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 기업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가, 법원에서는 진보와 보수 판사들이 서로를 불신한다. 검찰과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가 국민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그 분노에 조응(照應)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안, 한국은 OECD 사회갈등지수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은 이제 ‘팔꿈치 사회’로 변했다. 모든 것이 이항대립으로 구도화되었다. 정치가 팔꿈치를 휘두르고, 언론은 그 장면을 확대 재생산한다. 폴리페서들은 학자의 이름으로 진영을 대변하며, 학문과 양심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한때 사회의 양심이었던 종교계마저 침묵 속에 갇혀, 기도와 목탁 소리가 세속의 소음으로 들릴 뿐이다. 여당은 오만하고, 야당
더에듀 | 사람은 늘 바쁘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답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여름은 뜨거운 햇볕 아래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며 흘러간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더욱 바쁘고, 겨울은 추위와 짧은 해 때문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다. 그렇게 사계절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린다. 남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흔적뿐이다.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의 중심은 결국 ‘나’이며, 그 ‘나’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성취가 많아도 공허함이 남는다. 나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기성세대, 특히 50대 이상은 ‘나를 희생해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삶’을 고귀하고 바람직한 삶으로 포장하며 강요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국가도, 사회도, 다른 사람들도 내 삶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챙겨야 한다. 바쁠수록 멈추어야 한다. 지친 나를 쉬게 해 주는 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서 부속품이 되지 말고, 주체적인 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나답게, 내 삶을 행복하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열어 학교 정치장화 지적을 받은 경기교육이음포럼(이음포럼)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 지지 목적이 전혀 없는 교육적 행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음포럼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수능 이후, 진로진학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공동주최는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85) 이에 이음포럼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행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친 교육적 목적의 공론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학부모·교사가 직접 진로·진학의 현실과 어려움을 말하고 해법을 찾는 공익적 교육 행사”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
더에듀 |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최근 토론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교사에게 힘든 해였을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많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수업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앞 둔 사회시간에 교사가 “전두환의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 “나는 문재인이 집값을 올린 것 때문에 증오한다”, “나는 연금정책에서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학생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지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 편향을 말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이해충돌. 합의를 시도할 자리조차 없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제한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금지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있고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 (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규칙 알고 있을 텐데.” “어, 쌤, 저 챗지피티한테 뭐 물어보고 있었어요.” “집어 넣어.” “아니, 얘가 빨리 답을 안 하네.” 요새 상지고 9~10학년 수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다 걸리면 생성형 AI 챗봇에 수업 관련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핑계를 댄다. 물론 그래도 된다는 규칙은 없다. 아무리 보결 교사가 오면 공부 하지 않을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도, AI 챗봇 사용이 수업 중 아무 때나 휴대전화를 꺼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휴대전화 규칙이 느슨한 것은 아니지만... 보결 교사용 자료 제일 첫 장에 명확하게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사가 교육적 필요에 의해 허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 심지어 ‘휴대전화 사용 중단 지시와 한 차례 경고에 불응하면 압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사 모욕’ 논란에 휩싸인 하이러니 홍보영상에 직접 사과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가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초교협은 18일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문 게시에 대해 “교육감의 빠른 인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환영한다”며 “단순 홍보 영상 착오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진정성 그리고 노동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보호와 정책 감수성 개선, 정책 사전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정책 감수성 검증 TF를 구성한다. TF는 교육감 직속 협의체로 운영하며 정책·홍보물 제작 시 교사단체 사전 검토 구조 구축, 교권 침해 요소·교사 모욕 요소·현장 부합도 등 체크리스트화 등을 맡는다. 또 교사 업무·이미지 보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규정에는 교사 전문성 훼손 우려 있는 콘텐츠 사전 차단 장치 마련, 교사·학생 관련 영상 외부 윤리 검토 의무화, 교육청 공보라인 전반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했다. 정책 추진 전 최소
더에듀 | 2026년 중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사서교사 임용 경쟁률이 12:1을 넘어섰다. 심지어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32:1을 달성해 사서교사 교원의 양성/배치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사서교사 공급은 적고 수요는 높은 상황에서 채용 인원을 매우 적게 편성했기 때문이다. 2018년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이를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1만 2073개 학교도서관 중 5745개 도서관은 전문 인력이 없고, 사립학교를 제외하더라도 4773개 도서관이 비어 있다. 학생이 1000명이 넘고, 예산이 3000만원을 넘겨도 이를 집행할 전문가가 없다. 현장에서는 사서교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는 학생의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를 배치”를 요구했고, 지난 4월 열린 독서교육 정책토론회에서도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교원이 탐구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수록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연구(정진수, 2024), 동료 교원들이 독서교육 및 협력수업에 대해 사서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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