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교직원 인력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학교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진이 학술지 BMJ Mental Healt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중등학교의 제한적 스마트폰 정책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분석’을 실었다. 연구는 정부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사, 교육 보조원, 관리인, 행정 직원 등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반 사례 기록, 벌칙 감독, 학부모 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제한적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 13곳과 허용적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 7곳 등 총 20개 학교를 전국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더에듀 |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고졸자 한 명도 안 뽑아… 올 1분기 고졸 채용률 8.3%’란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44곳의 고졸자 채용 실태는 2019년 15.1% → 2022년 7.8% → 2023년 8.9% → 2024년 10.7%의 변동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에 전체 채용률에 비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211곳으로 63.2%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 분석에서도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광주·세종·울산은 신규 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미 있는 제도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현 전북교육 문제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기초학력 불안정, 다문화·농산촌 현실 불충분 반영 제도, 정주 여건 취약성, 인공지능(AI) 대응 역량 불균형 등을 지목하며 “교육·돌봄·정주·일자리·AI 활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교육도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구조를 재설계해 재정을 끌어오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예산을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더에듀>는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해결하는 경험에서 생기는 ‘모험역량’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북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성향 도전자들이 ‘노무현’ 직함 사용에 따라 널뛰기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 조작’이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강민정 예비후보와 김현철 출마자가 오는 19일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불공정성 규탄 및 시정 요구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일부 여론조사가 한만중 출마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여론조작이라는 이유이다. 한만중 출마자, 직함 ‘노무현’ 사용 여부에 ‘적합률 널뛰기’ 앞서, 조원씨앤아이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두 차례 서울교육감 적합도 설문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첫 설문 결과, 한만중 출마자가 14.2%로 정근식 교육감 15.6%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된 두 번째 설문에서는 한만중이 15.1%로 정근식 14.9%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러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발표한 ‘서울교육감 후보 적합도’ 설문 결과 한만중 출마자는 2.5%에 머물렀다. 한 출마자에 대한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11.7%p~12.6%p까지 차이가 나는 것. 원인은 여론조사에 사용된 한 출마자의 직함 차이로 지목됐다. 조원씨앤아이에서는 ‘전 노무
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협동조합) 제3대 이사장 선거에 정광열 ㈜이제이정보시스템 대표와 오진연 ㈜쿨스쿨 대표가 입후보했다. 협동조합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중소기업들의 단체로 지난 2021년 설립 이후 스마트 에듀테크 산업 발전과 조합원 간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정광열 대표는 현 제2대 이사장으로, 서울4대 유망중소기업모임 경수회 회장, 한국수입협회 IT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회장 표창, 한국생산성본부 혁신경영부문 표창, 중소기업중앙회 표창, 금천구청 기업인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수익은 더하고 판로는 넓히고’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 위상 강화 및 재정 자립 ▲강력한 네트워크 및 소통 활성화 ▲대외협력 및 홍보 영향력 극대화 ▲전시회 확대 및 글로벌 진출 토대 구축 ▲수익 구조 다각화 및 직판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기호 2번 오진연 대표는 한국디지털교육협회 임원 이사사, 벤처기업협회 임원 이사사, 초록우산재단 서울지역 후원회를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우리 모두의 판을 키울 확실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권 16세 하향’을 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성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필요성을, 조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에듀>는 13일 성 예비후보(찬성)와 조 전 의원(반대)을 패널로 초대해 ‘선거권 16세 선거권’ 찬반 토론을 열었다. 토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권 16세 하향을 제안하고,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각 패널의 찬반 발제와 사회자 질문, 상호 질문 및 교차토론 이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성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가 필요 ▲선거권 하향은 정치화가 아닌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두 회차1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 여부와 개별 지도의 필수 인력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본 데 이어,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 들어온 일반 교실에서 이뤄지는 개별화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취논객] ⑫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67 / [주취논객] ⑬통합교육의 선결 조건, 쉽지 않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 문제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68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앞선 두 회차는 필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국한된 조금 덜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특수교육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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