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등학교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엔 이정열 부산 정관고 역사교사(전 부산교사노조 대변인)가 함께 한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0~13일 오후 6시까지 제7대 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투표 종료 후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기호 1번 원주현·강성 후보를 따돌렸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중등교사의 자부심, 전국중등교사노조의 새로운 리더’를 비전으로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교사 시간 보장 △교사 대사 성·디지털 폭력 제로 추진 △교사 안전 체험활동 △교사 업무 경감 △수능 감독 처우 △교사 평가 자율권 보장 △고교학점제 폐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 △조합원의 노동조합 시스템화 등을 담았다. 김희정 당선인은 “투명한, 조합원 중심 조합을 만들겠다”며 “특히 중등교사의 노동 값어치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학맞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 준비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복지 조사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에게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이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은 효과 방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가정환경조사를 폐지하는 등 민감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들의 불행을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해 민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교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학생의 가난과 불행을 캐내라고 강요한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이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이덕난 팀장에게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논문은 지난 2023년 12월, 서이초 사건 직후에 발표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이다. 논문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갖는 의미을 살피고, 개정 법률의 효과적 시행과 향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입법·정책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교육법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한국 교육법학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로가 큰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제4대 위원장 선거가 내년 1월 8일 결정된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외 제3의 인물 등장 여부에 촉각이 쏠리는 모양새이다.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제4대 위원장 선거를 공고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 러닝메이트 방식의 교사노조 선거는 오는 25~26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투표는 내년 1월 8일 10~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한다. 당선자 공고는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에 한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김용서 위원장 자진 사퇴 이후 보궐 선거를 통해 이보미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임기는 김 전 위원장의 남은 임기에 한정되기에, 이번에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 도전 확정?...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현재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상태이다. 송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더에듀 | 12월 초,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익숙한 구호가 등장했다. “초등학교부터 수능 영어 제대로 공부해야”, “영어유치원 보냈다고 안심하면 실패” 등 동아일보(2025.12.8.)가 내놓은 유명 학원들의 홍보 문구들은 단지 현장을 소개하는 취재 언어라기보다, 불안과 조급함을 자극해 두려움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부모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한국 사교육 시장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전형적인 패턴이다. 올해는 그 악역을 수능 영어가 도맡았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이 특정 시험 한 회분의 난이도가 즉각적으로 ‘초등 때부터 수능 ○○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수능은 본래 절대적 지식의 양을 겨루는 시험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럼에도 일부 학원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수능 → 불○○ → 조기 사교육 확대’라는 공식을 재빠르게 전파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생산적인 동력이 아니다. 그런 심리에 기반한 선택은 장기적 학습 동기를 약화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삶을 미래의 점수를 위한 현재로 축소할 수
더에듀 |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100년 전,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당시에도 혁명이었고, 지금의 한국 교육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여전히 교실 안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여전히 시험을 잘 보는 법은 가르치지만, 삶을 잘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매일 아침 학부모 단톡방의 한숨, 교사의 탈진, 학생의 무기력 속에서 교육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매 정부마다 수능 체계 개편이 반복되고, 정시·수시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질문해야 할 것은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그 질문에 가장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철학자, 바로 존 듀이다. “배움은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 듀이는 교육을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책임감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철학을 한국의 한 교실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진행 방식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사유가 학교폭력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가 민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원의 A초등학교는 내년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초는 졸업식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진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왜 졸업식 방식 변경을 추진할까 <더에듀>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올해 6학년의 한 반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며, 지역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가해학생을 지목된 B군(학생회장)의 언어폭력을 인정, 2·3호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피해 주장 학생들(2명)의 의사만 반영됐다며 현재 언어 폭력이 없었다는 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졸업식 방식 변경 논란은 이후에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한 명의 보호자가 A초에 ▲학생회장 직위 해제 ▲학생회장을 졸업식 단상에 올리지 말 것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를 없앨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상을 없앨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폭 교육을 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혼란의 원인은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의무적 보충수업 부과는 정책 실패를 불러오므로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도 고등학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비정립은 고교 현장을 지속해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11일 제6차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고교학점제가 촉발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고등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로 제시했다. 올해 고1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각종 논란을 몰고 다녔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고2로 확대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의 물결 속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립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봤다. 그는 “고등학교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한 가운데, 노동시장 등 사회 변화와 다양한 기대가 고등학교에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했다”며 “제도
더에듀 | 급식실 조리사, 청사 미화원, 학교 행정보조원. 이들 공무직이 멈추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가 멈춘다.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40만명이 없다면 국가는 하루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과 복지는 여전히 부실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긴 ‘미완의 정규직화’의 실상이다. 폐지된 위원회, 방치된 사람들 숫자가 말한다. 2023년 3월, 공무직위원회 일몰 폐지. 그 후 1년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사라졌다. 같은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고, 같은 기관 안에서도 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규직화의 성과만 자축하고, 정작 제도 정비는 손 놓았다.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공무직이 시험한다 이재명 정부는 야심찬 노동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①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② 94번: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③ 96번: 혁신적 일자리 정책 등 모두가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무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 모든 과제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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