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표절이 확인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언론 기고 글들에 대한 추가 표절 검증이 시작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천호성 교수가 지금까지 기고했던 전북도민일보의 모든 칼럼을 검증해보겠다”고 선언했다. 천호성 교수의 지난 6월 전북도민일보 기고글 표절은 <더에듀>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천 교수도 인정하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으며 글을 수정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 5월 기고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경기일보의 사설과 전북의소리 기사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천 교수는 두 번째 글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 인정 후 수정한 글을 제외하고 그간 전북도민일보에 올린 글들을 모두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다른 글들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가 천 교수가 내린 글들에 대한 표절 여부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천 교수는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계
[더에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교사 칼럼 베껴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천 교수가 즉시 인정하고 수습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대필’이라는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은 남아 있다. 또 그는 IB를 주제로 잡고 칼럼을 썼지만, 깊이 있는 학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반론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논란이 된 글은 천 교수가 6월 23일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이 글은 광주의 한 교사가 한 달 전인 5월, 한 교육언론에 기고한 글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교수는 <더에듀>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임을 하면서 IB 도입 관련 여러 자료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고, 그 안에 해당 칼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칼럼을 쓸 때는 저의 생각과 동일해 어느 교사의 글인지 전혀 모르고 썼다”고 설명했다.(더에듀, 지성배, 2024.7.17.) 천 교수의 “칼럼을 쓸 때는 저의 생각과 동일해 어느 교사의 글인지 전혀 모르고 썼다‘라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 A교사의 칼럼인지 몰랐다는 의미는 이미 다른 사람이 A교사의 글을 보고 여러 문단을 표절해서 IB에 대한 글을 쓴 후 천 교수에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교사의 글을 인용 표기 없이 사용해 논란이다. 천 교수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해당 글을 즉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천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 차기에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글은 천 교수가 지난 6월 23일 전북의 한 신문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광주의 한 교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글에 포함된 여러 문장이, 자신이 지난 5월 한 교육언론에 게재한 칼럼 ‘공교육 IB도입은 교실 이데아가 아니라 환상 속의 그대’와 중복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천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교수님 IB에 대한 문제의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교수님의 6월 칼럼에 쓴 글의 여러 문단은 제가 5월에 쓴 칼럼과 조사 몇 개 제외하고 동일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가 칼럼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IB를 공개적으로 도입하자는 교수님들은 온갖 학술적인 통계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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