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리터러시 [교육정책 리터러시] ⑥홍섭근: 어느 한 장학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며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A광역시에서 한 달 동안 수많은 민원을 받아왔던 40대 장학사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당 장학사는 인사 업무(공모제 교장 외)를 맡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교원 인사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유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민원을 받아 왔으며,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한다.1) 1) 공식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02024년 7월 현재 기사 상황을

•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 2024-08-06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