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학맞통 폐지 집회 예고..."교육과 복지 분리해야"

내년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개최 아동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빠진 가운데, 교사들이 학맞통법 폐지 요구 집회를 연다. 특히 학생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넓힌 아동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촉구, 교육과 복지의 분리를 주장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내년 1월 26일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실제 대초협이 지난 20~27일 ‘학맞통 폐지 촉구 서명’에 전국 교사와 시민 3만 9376명이 참여하는 등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대초협은 집회를 통해 교육과 복지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맞통법은 폐지하고 아동이 중심이 된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 제정을 촉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