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운용할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대구교육청 교육금고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협은행이 운용했으며, 오는 12월 31일 약정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오는 25일 금고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입찰 설명회를 열고, 8월 5일에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8월 2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3점)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협력사업(7점) 등 총 5개 평가항목(17개 세부항목)을 심사 평가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이 교육금고로 선정된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시의원 2명 ▲학교운영위원장 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4년간 교육재정을 관리하고 운용할 교육금고가 선정돼야 한다”며 “금융기관 관계자들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금고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에서 두 달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리자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얼미터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를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으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들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교육감들은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적 학교 문화와 노사 문화를 정착해 온 지역들”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대구 교사 1358명이 참여했다. 이어 “86%의 현장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들이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다”며 “교권 보호 대책, 교사에 대한 자율성 존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올해 총 4회의 1등 기록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가족 및 도민과의 ‘소통 주력’을 비결로 꼽았다. 리얼미터는 매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오늘(16일) 6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54.3%의 긍정 평가를 얻어 지난 달에 이어 연속 2회 1등을 기록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올 1월~6월 중 2월과 3월, 5월과 6월 등 총 4회에 걸쳐 1등을 기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긍정평가 결과의 이유로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원동력으로 봤다.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때부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과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 찾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주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제가 갖고 있는 제주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주신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 1~3년형을, 성매매를 권유한 2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 알게 됐으며, 조건만남 대상을 함께 물색한 끝에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이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 아동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대화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이 포함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심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20년을 구형하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로 봐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1. 극한의 교직환경; 탈출은 지능순 평범한 담임 교사의 하루이다. 출근을 하면 출결관리, 아침 활동지도, 수업, 쉬는 시간 지도, 점심 지도, 청소 지도, 틈새 학생 상담까지 눈코 뜰 새 없다. 교과전담 시간에 잠깐의 여유를 찾고 싶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문처리, 나이스 처리 등으로 모니터에서 눈을 뗄 겨를이 없다. 점심시간 역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라 잠깐이라도 교실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다. 수업이 끝난 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 등의 현장 체감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더에듀]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업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스타트업을 만들어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더에듀>는 김종진 건국대 교수(창업학박사)와 함께 예비 창업자 및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연재 <창업, 새로운 미래>를 시작한다.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창업의 중요성 우리 사회는 지금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업은 더욱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6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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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1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