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경남교육청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진로 변경 전입학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진로 변경 전입학’ 제도는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남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 해 연 1회 시행한다. 일반고에서 특성화로 전입학시 정원 외 2% 범위에서 특성화고 학교장이 허가한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전입학의 경우는 학교별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평주화 지역은 교육감이 허가하며,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허가한다. 배정원서 제출기한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진로 변경 전입학’ 제도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로 전입학해 진학과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에 반해 방과후학교·돌봄 업무와 유보통합·늘봄 등 신규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국’ 설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 기준은 현재 인구수 50만명 이상, 학생 수 5만명 이상이다. 이를 인구수 4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 4만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지방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삭제하고,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기구 설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도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평생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 구축을 과제로 선정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디지털 소양 강화,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 참여형·주도형 창의융합 교육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신나는 AI 교실 등 ‘학교 안 미래형 수업공간’과 미래융합교육관(서울 수학과학체험관)과 같은 ‘학교 밖 미래교육 광역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미래형 수업 공간은 지능형 과학실 36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5실, 신나는 AI 교실 6실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까지 지능형 과학실 99교, 메이커 스페이스 11교, 미래융합형 수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기준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 2024년 800여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교는 조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은 사안의 은폐·축소에 대한 우려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당사자 간 관계 회복과 교육력 확보를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선별해 제22대 국회에 제안했다.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고,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해 총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더에듀> 서울교육청의 제안 내용의 상세한 소개를 통해, 독자들이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로 사교육 흡수 및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다고 호소했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이 사교육 시장 규제 조항 미흡으로 사교육 시장은 활성화하는 반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교습소 등의 사교육 시장 규제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 규제 대상에 사교육 기관을 포함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등 선행학습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학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도 학생들은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과학고 추가 설립을 추진하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모든 학생은 보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반대 명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 왜 더 많은 과학고가 필요한지 장문의 설명글을 게재했다. 특히 ‘보편교육’의 개념에 대해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과학고 학생들은 의대에 많이 진학할 것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 “경기북과학고에서는 최근 3년간 의·약학 계열 진학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일축했다. 2023년 경기북과학고 3학년은 98.9%가 이공계열에 진학했다. 임 교육감은 이를 두고 “과학고는 과학과 수학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아 미래 과학 기술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안정적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생명의 원천을 다루는 의학은 최고 수준의 과학 분야”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해부학, 유전학, 신경학, 바이오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46개의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교육청이 추가 공모와 함께 설명회를 실시한다. IB는 국제 공인프로그램으로 더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 및 개념기반 탐구중심 수업‧평가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IB 인증 과정은 관심학교(Consideration phase)-후보학교(Candidacy phase)-인증학교(IB World School)로 진행되며 서울교육청은 올해를 IB학교 도입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기준 ▲IB 관심학교 38개교(초 22교, 중 16교) ▲IB 후보학교 6개교(초 3교, 중 3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IB 관심학교 운영을 공모, 관심 있는 학교는 오는 15~23일 서울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오는 9월부터 IB 관심학교 운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 서울 디노체 컨벤션에서 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및 IB 관심학교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5년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총 44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에 포함되는 교제 및 성관계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그루밍 범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19~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전남의 경우 2019~202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이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3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