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사노조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보결수당 인상,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등 5대 의제에 전격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13일) 두 차례에 걸친 2024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결수당 1만 5000원-> 2만원 인상 ▲학생생활지도 고시 근거 교육활동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배포 등 교사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5가지 정책의제에 합의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 선생님들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선생님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당 상향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의 첫 단추는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존중받는 선생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민정 위원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사노동조합(강원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손민정 현 위원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강원교사노조는 지난 11~12일 전체 조합원 대상 제5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제4대 손민정 위원장과 방경진 수석부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61.55%의 투표율에 99.29%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교사 정원 확보 ▲학급 당 최소 학생 수 기준 감축 ▲교육환경 개선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전국 1위 수준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손민정 위원장 당선인은 “늘 강원교사노조와 함께 해 주시는 조합원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현장 밀착형 교원 노조로서 강원교육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 가장 가까이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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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0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