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정시원서 접수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맡겨온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만 반복하고 있어 여론이 식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건 ‘수시먹통’ 사태 3일 후인 지난달 14일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7일에도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토’를 반복했다. 사고 직후 교육부가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때부터 따지면 23일이 지났음에도 최 장관은 이날 또다시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직접 운영할지, 민간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결정된 건 없다. 언제 결정할지도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11일 먹통 → 12일 전면검토 → 14일 직접관리 먹통 사고는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9월 11일 오후 5시50분께 터졌다.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116개 대학 가운데 1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국민 질문에, 교육부가 산정 기준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로섬’이 아니라고만 답해 ‘국민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에듀>가 교과·비교과 교원정원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개인 자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전날 교육부가 회신한 공식 답변을 대조한 결과, ▲교원 유형별 정원 산정 기준과 산식 ▲전체 교원정원과의 관계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교원 유형별 정원자료도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회신에서 공립 교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정원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등 교원 구분별로 개별 근거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구분별 정원의 증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산식, 실제 정원 조정 사례, 관계부처 협의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제로섬 아니
[더에듀 강유정 기자] 교원의 징계나 재임용 거부 등을 다시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 46건 가운데 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은 14건. 30.4%다. 그런데 이유가 눈에 띈다. 14건 가운데 9건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었다. 복잡한 법리보다 사실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뭘 잘못 판단했을까. 14건 중 9건 ‘사실오인·입증 부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은 46건이다. 위원회는 32건에서 이겼고 14건에서 졌다. 패소율 30.4%. 지난해 14.1%의 두 배가 넘는다. 패소사유를 보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 1건이었다. 소청심사에서 사실관계는 판단의 출발점이다. 징계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처분 과정과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올해 패소사건 14건 가운데 9건에서 이 부분이 패소사유로 잡혔다. 문제
[더에듀 전영진 기자] 학생에게 자신이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선 고를 게 많지 않았다. 2026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의 1·2학년 개설과목을 비교한 결과다.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231곳은 평균 25.8개를 개설했다. 나머지 1346곳은 29.3개였다. 3.5개 차이다. 1학년만 보면 차이는 크지 않다. 소규모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이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달라졌다. 각각 14.5개와 17.8개. 학생의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고교학점제의 ‘선택’이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교사 16명과 53명…과목도 달라졌다 차이가 생길 만한 이유는 있다. 소규모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이다. 나머지 학교는 53명이다. 학생 수가 적고 교사가 부족하면 다양한 과목을 열기도 어렵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더 컸다. 인천 소규모학교 8곳의 평균 개설과목은 18.6개였다. 나머지 74곳은 29.1개로 10.5개 차이다. 같은 소규모학교끼리도 지역에 따라 개설과목 수와 교원 규모가 달랐다. 다만 지역 수치를 그대로 서열화하긴 어렵다. 울산처
[더에듀 강유정 기자] 인공지능(AI)은 빠르다. 몇 달 전까지 최신이던 기술이 금세 옛것이 된다. 그러나 교과서는 다르다.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을 만들고 검토와 심의를 거친다. 학교에 들어간 뒤엔 일정 기간 학생들이 배울 지식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 교과서로 AI를 가르쳐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상대적으로 느리게 바뀌는 교과서에 어떻게 담을까. 2028년 AI 교과 인정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16개 AI 과목, 교사가 만든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 AI 관련 16개 과목의 교과서와 교육자료 개발에 들어갔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 과목이다. 현장 교사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한다. 2027년 시범 적용과 인정 심의를 거쳐 2028년 3월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AI 디지털교과서’와는 다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 교과의 학습을 돕는다면, 이번 교과서는 AI 자체를 배운다. AI의 개념과 원리, 활용 등을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교과서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도 올해 1141개교에서 2027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공립 중등 교과교사를 올해보다 31% 적게 뽑는다. 7147명이던 신규선발 인원이 4932명으로 2215명 줄어든다. 31%만 보면 큰 폭의 교원 감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현직 교사를 31%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난해 7147명이 최근 몇 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왜 지난해에는 7147명까지 늘렸고 올해 다시 4932명으로 줄였을까. 4000명대에서 지난해 7147명으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4932명이다. 2026학년도 7147명보다 2215명, 31.0% 감소했다. 그러나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리면 모습이 달라진다. 공립 중등 교과교사 모집공고 인원은 2022학년도 4410명, 2023학년도 4898명, 2024학년도 4518명이었다. 2025학년도 5504명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에는 7147명까지 뛰었다. 2027학년도 4932명은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414명, 9.2% 많다. 따라서 31% 감소에는 지난해 선발 규모가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특히 지
더에듀 강유정 기자 | 초·중·고 학생에 머물렀던 국가 사교육비 통계가 취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전국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다. 국가승인통계로 신설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첫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되며 이후 매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미 사회현상이 된 영유아 사교육을 정부가 일회성 시험조사가 아닌 매년 추적할 공식 통계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1만 6000명 참여율·시간·비용 조사 조사에서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시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비롯해 과목·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한다. 그동안 정부의 국가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전국 학생을 표본으로 사교육비와 참여율, 참여시간 등을 추적해 왔다. 취학 전은 달랐다. 정부는 2017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했지만 국가승인통계나 정례 본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결과도 공식 공표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별도의 기초연구를 진행해 조사표와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방법을 다시 검토
더에듀 장덕우 기자 |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직후 연장된 한 시간 동안 3184건의 원서가 추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시스템 장애 피해 여부를 개별 심사해 구제한 원서가 아니다. 당일 마감시간 자체를 오후 6시에서 7시로 늦추면서 80개 대학, 1781개 모집단위에 실제 추가 접수된 원서 전체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전산기록이 확인된 건 2329건, 73.1%였다. 나머지 855건에는 장애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이 855건 각각에 대해 별도의 증빙을 받아 장애 피해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연장한 한 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구제와 입시 공정성을 함께 확보했을까. 당일엔 3184건, 사후엔 354건 두 가지 구제방식은 달랐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후 6시였던 마감시간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장애가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발생한 만큼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하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학교폭력(학폭) 사안 접수는 줄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왜일까.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전국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6만1445건에서 5만6880건으로 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3579건에서 2만9405건으로 24.7% 증가했다. 가해학생 수도 3만7789명에서 4만7447명으로 25.6% 늘었다. 접수가 줄었다고 학폭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도, 심의가 늘었다고 학폭이 그만큼 중대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숫자다. 접수 줄었는데 심의는 늘어 학교폭력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학폭위 심의는 같은 기간 2만3579건→2만7835건→2만940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25학년도에는 전체 접수 사안의 51.7%가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2만7475건으로 48.3%였다. 2021학년도 64.8%였던 자체해결 비율이 5년 연속 하락해 처음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학폭위로 가는 사건이 늘어난 건 학폭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일까. 심의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학생 162만5605명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관심군은 6만8921명, 자살위험군은 1만6080명이었다. 이처럼 국가는 매년 대규모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선별하고 발견된 학생이 전문기관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도 집계한다. 그렇다면 이 검사는 실제 가장 위험했던 학생을 얼마나 사전에 찾아냈을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답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살위험군 줄고 자살 늘었다? 최근 공개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학생 자살은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6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자살위험군은 1만9093명에서 1만608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두 숫자를 곧바로 연결해 ‘검사가 위험학생을 놓쳤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흐름부터 단순하지 않다. 자살위험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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