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접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실 등 시험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오류 문제는 접속 분배 장비에 발생한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업무처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인적 정보와 학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수능 시험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 생활기록부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께 경기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전 8시 20분께 복구됐다. 수험생의 시험장 입실이 오전 8시 10분까지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나이스를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험표에 기재된 정보를 1차로 확인하고 입실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추후 해당 학생의 추가 정보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했던 학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사용자 접속 분배 장비 3대 중 1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켜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월 말 학부모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모르는 문제를 반 친구들 앞에서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이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학부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감 등을 찾아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뒤 상황과 맥락이 함께 설명돼야 하지만 이는 생략된 채 자녀가 전하는 말만 믿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행위에 대해 단호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2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10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 8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94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908명, 교원 36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9건 늘어 누적 56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75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52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했다. 다만 이번 10차 조사를 끝으로 해당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 등을 볼 때 사태가 안정세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부담 등도 고려해 피해 현황 조사는 일단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진주교육지원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진주 한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A 교사가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40분 가까이 폭언과 욕설 등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과과목 교사로 당시 대체 수업을 하기 위해 해당 반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라 논란이 일자 해당 학교는 A 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학생 특별상담, 교직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등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에게 해당 과목 시험지의 채점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해당 과목의 다른 교사들이 해당 학년 전체 채점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은 과정 및 절차뿐만 아니라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관련’ 감사보고서를 내고 서울교육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그의 수행비서였던 A씨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과 절차가 부적절하고 이사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며 강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안전법과 정관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안정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할 때 각극 학교 교장회에 추천의뢰 절차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조 전 교육감은 추천 의뢰 절차 없이 A씨를 이사로 사전 임명한 후 일부 교장회장으로 하여금 A씨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교장회 임원인 B씨에게 또 다른 교장회장 C씨가 자신을 추천하도록 청탁했으며, B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추천을 청탁했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22년 9월 이사장 적임자가 없다는 사유로 이사장 없이 이사만 임명한 후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인 서울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퇴학을 결정한 학교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됐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3일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군 소속 고교는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A군은 이동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서 뒤에 앉은 학생이 좌석을 바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담임의 제지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깼으며, “3명을 어떻게 더 못 해 한”이라고 말했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피해 과정에서 화가 난 것과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법원에 출석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해 학폭위의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대안학교 등은 입학이 가능하기에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된 것도 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폭력적 항의 과정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에서 폭력행위라 규정하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교섭 실효를 선언했다. 31일 양양고등학교에 수능 격려 차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와 신 교육감 일행과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이 밀려 넘어지며 의식을 잃는 부상을 당해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시 함께 넘어진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 3명도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조정훈 의원 “학생들의 폭력 상황 노출이 가장 큰 문제” 교육부 “폭력 수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 강은희 협의회장 “교육현장 폭력행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 사고가 알려지자 국회와 교육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제히 학교 내 폭력행위 그리고 수험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자신의 SNS에 ‘학생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무력 항의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다 회복,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치하던 중 교육청 간부가 밀어 넘어진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이 뒤에서 간부를 밀면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날 저녁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 격려차 양양고를 방문한 후 교장실을 방문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이 교장실 문 밖을 막아서서 면담을 요구했으며, 신 교육감은 이들을 피해 나오던 중 밀려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으며 2~3분간 정신을 잃었다 회복했다. 이후 119 구급대를 이용해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X-ray와 CT 촬영한 결과, 두부 손상과 꼬리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을 위해 대기 중이다. 함께 넘어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건 이후 즉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장 모 간부가 신경호 교육감을 밀어 넘어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저녁, 강원 양양고등학교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무력 항의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9가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항의하는 중이다. 31일 저녁, 교육청 내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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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