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전 국회의원회 출판기념회를 연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조전혁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특강을 진행한다.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과 저자 사인회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한다. 이번 책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글쓰가 역량과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을 담았으며, 교육과 정책, 미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변화에 따른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짚고, 사고력과 표현력 중심의 글쓰기 전략을 모색해 교육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이미 서울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돼 45.9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정근식 후보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 남
더에듀 지성베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을 1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상대평가 및 성과급과 연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올해 전면 시행을 검토한 것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 평가 체제에서 벗어나 교원의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우수 교원 연수 대상 교원으로 나누는 구조로 줄 세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범 운영되는 제도의 구성은 동료 교원 진단과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등 이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료 교원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 정성평가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대상 조사도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인식조사로 변경,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응답한다. 이 자료는 점수 산정이나 교원 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 기존 학부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와 학부모,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린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14일 공주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 행사는 세종교육청 미래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세종교육정책연구소),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충남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는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 기관이 참여한다. 또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자치혁신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충남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교육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좋은교육정책포럼,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함께 한다. 대한교육법학회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숙의와 연대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부모도 반대하고 나섰다. 교원3단체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교위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고교학점제를 당장 폐지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대표는 <더에듀>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야 내신이 유리하다”며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학교에 가는지에 따라 내신평가가 다르다면 공정한 교육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고교학점제 긍정 평가가 높이 설문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형학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선 67%가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75.5%는 만족도 평가에 부정응답을 했다”며 “교원단체가 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원 컨설팅이 필요하단 응답은 무려 7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설문조사는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며 “자퇴나 학원컨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AI를 교수와 학습의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혜안을 선사한 ‘AI 디지털 교육 트렌드 리포트 2026’이 오는 9일 발행된다. 이 책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며 윤리와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맞서 ‘대한민국의 AI 디지털 교육 전문가들이 그려 보는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에 주목했다. 국내 AI와 디지털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자 14명은 가속화되는 ‘AI 기술이 교육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주목해, AI로 인해 가속화될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서술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AI로 인한 사회 변화와 인간의 역할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의 변화 양상을 다루며, 구체적으로 ▲AI 공존 ▲AI 교육정책 ▲학습자·교육자의 역량 ▲학교문화 변화를 담았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주목한다. 세부적으로는 ▲AI 기반 교수·학습 변화 ▲학습권의 확대 ▲어린이를 위한 AI 교육 ▲교육 데이터와 윤리에 대해 기술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주제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올 3월부터 3년이다. 교사노조는 8일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와 홍성희 사무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득표율 57%를 기록했다. 교사노조는 대의원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적 선거인 110명 중 107명이 참여해 투표율 97.27%로 나왔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검증된 능력, 준비된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재정립 ▲비본질 행정업무 분리 및 이관 ▲교사의 교육정책 결정 주도권 확보 ▲법안 ‘현장 적합성 검토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보호 ▲교사의 교육활동 본질 회복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전면 개정 ▲현장 적합 교육 정책 실현과 ▲물샐틈 없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가맹노조 지원 체계 구축 ▲가맹노조 참여 기회 확대 ▲운영 투명성 강화로 신뢰기반 마련을 내걸었다. 대전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등의 관계자가 공보물에 추천사를 걸었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믿고 함께해주신 모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홍성희 사무총장 후보 57%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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