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여건 등을 이유로 강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야당 국회 교육위원들(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본격 비판에 나섰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국어(특수교육)·정보교과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또 20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과 과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2~3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사 등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언급하며 ▲출판사 개별 부담 비용 ▲경험 및 데이터 부족에 따른 AI 튜터 등의 오류 발생 가능성 ▲가이드 라인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정 및 시범 모델 부족 ▲AI 기술의 부정확성 및 정신적·신체적 부작용 ▲서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교육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취업 예정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그간 학교에서 진행했으며, 특히 교사들이 진행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6월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정성국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함으로 교육감(장)에게 그 책무를 부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는 강사, 시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4년간 교권침해로 심신안정에 들어간 교사가 5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새 병가와 휴직자는 9배 급증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우선 2019~2023년 교권침해는 총 1만 4213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에는 5050건이 발생, 4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상해폭행 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에 해당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415건에서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한 것이며, 병가와 휴직자의 경우 3년 새 9배 급증했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이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인데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 학생들의 가해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법제가 불충분한 것은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증거다."(오동석 아주대 교수),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무력화한다."(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 제8조에서 차별 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제5조의 조문 배치 수정”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생활 관련 부분에 대한 자치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삭제 의견으로 “법의 해석·적용이 학교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종일 질의를 이어 갔다. 사실상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 자리였다는 점에서 각 위원들은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대다수 위원은 현재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젠다로 삼았다. 조금만 조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점에서 누가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교육의 디지털화를 평소 소신으로 갖고 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변호 논리에 힘만 실어주는 격이었다. 이런 이 장관을 당황하게 한 질문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위원이다. 그의 질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으로, 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연결해 질의했다. 조 위원의 전략은, 지난해 제정 추진이 무산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이 장관이 먼저 해당 법안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년 후 진행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질문을 하며 “윤석열 정부는 AI 기술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도 없고 인재양성을 못 하고 있다”며 “AI 허브를 위한 교육정책이 나오고 그에 따른 인재양성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겠다고 한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맞추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또 “시연을 해 보니 AI 기능은 미비하고 단순 디지털 기능만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장관님이 오해 사지 않도록 준비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2년 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난제를 교육의힘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지금 제 머릿 속에 전혀 없다. 장관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맡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5년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총 44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에 포함되는 교제 및 성관계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그루밍 범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19~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전남의 경우 2019~202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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