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30일 진행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포함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모두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대입 논·서술 전환 등에 더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차이가 계속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16일에는 총 14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대상 점검에 나선다. 우선 20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22~23일은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눠 지역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 1반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김문수·김준혁·박성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4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이 연 ‘디지털 사회 서비스 연계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와 “조기개입은 학업 성취도 향상, 정서·사회적 발달 촉진, 이차적 정신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ADHD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의 소아에서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초등학생 중 13%, 중고등학생 중 7% 정도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국내 ADHD 치료제 처방 건수는 2020년 4만 7266명에서 2024년 12만 2906명으로 2.6배 상승했으며, 매년 지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을 요청했다. 그는 “뇌 신경망이 형성되고 수정되는 시기에 ADHD 조기 개입이 이뤄져야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고 발달 경로를 교정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학업 성취, 사회적 기능, 정서
더에듀 | 20세기 WTO, 팩스아메리카나시대의 마음씨 좋은 정치 경제는 잊어라. 이때는 자유무역으로 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발 미국 이익 우선주의,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정치 경제는 상품보다 ‘인재와 자본’이 국경을 넘나든다. 패권국과 일부 강대국이 세계의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인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당 회사를 통째로 산다. 초전문가에 따라 이적료가 1억 달러를 넘는다. 중국은 천인계획으로 탁월한 연구 개발자에게 1천억 원을 조건 없이 제시한다. 그간 쌓은 최고 전문성을 모두 다 털어놓으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방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높게 올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전 세계에 걸쳐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된다. 부자와 우수한 인재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 중국 등지로 몰린다. 지정학만 아니라 지경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인재 유출, 자본이탈을 겪는 나라들에는 똑똑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다. ‘이때 나라는 어떤 교육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답한 책이 김정호 교수의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한 건축가 교수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서울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외국인의 시각에 투영된 서울의 좁은 골목길, 한옥 지붕 그리고 성곽길은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통찰을 안겨준다. 압축 성장의 산물인 이 도시의 불규칙함과 다양성이 이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문득, 우리의 교육 현실이 오버랩되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교육은 도시의 성장처럼 ‘압축 성장’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교과 과정과 일률적인 평가를 통해 ‘모범생’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덕분에 우리는 문맹률을 낮추고 산업 역군을 양성하는 데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바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유치원이 16%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가 제기됐다. 법 시행 5년 경과를 앞두고 처참한 인증률을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3일 공개한 ‘2025년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전국 평균 47.3%였다. ▲유치원이 16.6%로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유치원의 지역별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수학교의 지역별 인증률은 충남·세종·전북·제주 100%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울산은 0%를 기록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6.3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제 등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로 인한 깜깜이 선거, 정치권의 개입, 정책 대결 아닌 이념의 장,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며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열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23.5%에 머물렀다. 이에 지속해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유불리를 계산 목소리에 갇혀 적극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과 일반행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선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맡았으며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로 연일 체면을 구기며 국가 단위 정책 조율 능력에 의문부호를 더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이슈에는 장관과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황당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작부터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23일 자신의 SNS에 고교학점제가 방향을 잃었다며, 최교진표 교육정책의 민낯이라고 혹평했다. 조 의원의 혹평 이유는 최 장관이 취임 이후 고교학점제 현장 방문과 시도교육감 간담회 등 고교학점제 행보를 이어갔지만 개선안 발표를 미룬 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 연기의 이유로 ‘국가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최 장관의 기관 간 정책 조율 능력 또는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 기막힌 상황은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제주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준비한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지난 16일 장관과 교육감들이 만나 ‘출석률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학업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안이 준비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고민정·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선 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로 북적였던 국제도시 시안을 생각하면 그 당시 모습은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본다. 지금도 번화한 시내의 밤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일 때 불야성이라는 말을 쓴다. ‘불야성’이라는 이름은 밤에도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마치 낮과 같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이 당시 국제도시로서 사람들로 북적이며 번영했던 모습을 우린 대당불야성이라고 한다. 현재 시안이라는 도시에는 ‘대당불야성(大唐不夜城) 거리’가 있는데 이는 당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이다. ‘대당불야성(大唐不夜城)’은 당나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광장으로 밤에도 휘황
더에듀 | 요즘 교사는 아이들을 혼낼 수 없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감정적 대응’으로 몰리고, 정당한 훈육도 ‘인권 침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 한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곧 민원과 고발,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교사는 토로한다. “차라리 그냥 참습니다.” “아이보다 학부모가 더 두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교사의 고충이 아니다. 공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과거의 권위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교사의 말은 감시받고, 학부모의 말은 강경해지고, 아이의 말은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아이의 말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말 뒤에는 때로는 오해와 감정 그리고 왜곡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사회는 결국 교육의 기준을 잃게 된다. 교사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그 교사를 믿어주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뢰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 그 신뢰가 무너졌다.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교육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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