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정/부고 '교권보호 연구·입법·정책에 기여'...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강인수논문상 수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이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이덕난 팀장에게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논문은 지난 2023년 12월, 서이초 사건 직후에 발표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이다. 논문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갖는 의미을 살피고, 개정 법률의 효과적 시행과 향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입법·정책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교육법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한국 교육법학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로가 큰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교육

• 지성배 기자
• 2025-12-16 10:33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카드뉴스] 2024 국정감사 교육위 이슈 9

• 장덕우 기자
• 2024-08-25 19:43

여의도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교위② 초1~2 체육 교과 분리 결정..."찬반 의견 충분히 반영했나" 의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코로나 19 이후 비만 학생 증가와 건강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차례 검토 회의가 진행됐고, 국교위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 결정을 내리기까지 채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체육교육 관계자들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체육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

• 정지혜 기자
• 2024-08-22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