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李 정부 국교위 개혁안 나왔다...국민참여배심위 도입, 정치권 비율↓ 교육자 비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 지성배 기자
• 2025-06-14 09:14

여의도 민주당 '리박스쿨 진상조사위' 출범...11일 이주호 장관 국회 교육위 소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리박스쿨 대선 댓글 조작 및 늘봄학교를 통한 특정 이념 주입 시도 의혹 확인에 나선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오는 11일 교육위를 열고 이주호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이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성한 강사 등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에 조직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작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기관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손효숙 대표는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교육부도 리박스쿨 관련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서울교대는 업무협약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은 늘봄학교 사태의 진실, 그리고 교육 현장 내 리박스쿨의 극우 사상 주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다해야 할 때”라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

• 지성배 기자
• 2025-06-07 11:16

교육단체/노조 AIDT 설문, 10만 교원·학부모 참여로 조기 종료...'중복 응답 가능·문항 편협성' 문제 제기 받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야당 주도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문 중복 참여 주장과 함께 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문항에 대한 편협성이 제기돼 결과 신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긴급 설문조사가 16일(오늘) 조기 마감됐다. 구글폼을 활용한 이번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 마감하려 했으나, 일정 표본 확보로 조기 마감됐다. <더에듀>가 김영호 위원장실에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는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이들은 곧 설문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가 16일 설문 중복 참여 가능 문제를 제기했다. 조윤희 위원장 "두 번 응답했다, 결과 신뢰성 의문"...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 방지 기능도 없어 김영호 의원실 "중복 응답 불가 설정"...구글 계정 당 한 번 참여 가능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위원장은 “해당 설문에 두 번 참여했고 모두 제출까지 완료했다”며 “중복 참여가 가능한 설문에 대한 결과

• 지성배 기자
• 2024-12-16 16:27

여의도 '맞춤형 교육 or 인지발달 저해', 당신의 선택은?...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AIDT 긴급 설문 진행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을 실시 중이다. 정책 추진 참고를 목적으로 밝힌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방향에 주요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기대와 '인지발달 저해'라는 우려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긴급히 파악하고자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식의 적절성,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의 항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문은 김 위원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일 마감 예정이다. 참여 표본 확보 규모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예산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두고 법적 지위가 불명확을 이유로 70% 삭감했다. 세종교육청은 기존에 배포했던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매뉴얼 활용을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2-10 14:29

여의도 [2024 국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 무더기 '불출석' 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증인 채택과 불출석 기록이 될 전망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8일과 24일 진행되는 교육부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 오는 27일까지 로스엔젤레스에 머무른다. 국감은 24일 종료한다. 김 여사 논문 검증 과정을 고의로 지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역시 최근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아직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낞았다. 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 역시 건강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가장 강력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

• 지성배 기자
• 2024-10-06 17:38

여의도 대학 총장 선거에 학생 비율이 1.6%?...김영호 의원 '50% 이상 의무화' 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함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립대학은 총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특성상 투표권을 가진 자 중 학생의 비율이 높다 보니 각 대학은 학생의 투표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립대학 38곳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 투표율은 교원이 72.5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교직원 17.52%였으며 학생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 ▲교원·교직원(조교 포함)과 학생 간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 설정 등을 담았다. 그는 “

• 지성배 기자
• 2024-07-10 11:59

국회교육위원회 [영상-국회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21대 대비 월등한 입법 성과 올리자"

• 전영진 기자
• 2024-07-04 18:06

여의도 김영호 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 선출...국민의힘 의원들 '사임서' 제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임서 제출로 대응,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총선 서울 서대문을에서 승리한 후 22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간사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참여했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 정지혜 기자
• 2024-06-1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