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감 직선제 도입하니 수능 점수 하락?..."신중한 해석 필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 성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 직후 1~2등급의 상위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4~6등급 중하위 비율이 증가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수학능력시험 주요 과목의 등급별 비율이 직선제 도입 직후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 직선제 도입 직후 국어, 영어, 수학 등에서 상위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구체적으로 국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수학의 경우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각각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국어와 영어는 5등급과 6등급 비율이, 수학은 4등급과 5등급 비율이 직선제 도입 직후 유의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직후 효과이므로 이후 제도 정착으로 교육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2-18 16:23